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사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아서 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의 요즘 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울본부 직원 채용···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운영
대구시의 인사와 관련한 논란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서울본부 인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시 서울본부는 대구시가 중앙기관과 협조를 위해 2004년에 사무소 형태로 만들었는데, 2011년부터 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대구시의 여러 현안을 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 서울본부를 두고 말이 나오는 것은 '서울본부 직원 채용 행태' 때문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일하고 있던 서울본부 직원 8명을 전부 대구 등으로 발령 내고, 그 자리를 어공(어쩌다 공무원·비공무원 출신)들로 채웠습니다. 공채로 뽑힌 정식 공무원 대신 임기제 공무원으로 자리를 모두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본부는 별정직과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의 늘공(늘 공무원·직업 공무원)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런 다른 방식으로 서울 본부를 채우게 되었을까요? 홍 시장이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빼고 단체장 재량으로 뽑을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본부 직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시 서울본부는 현재 본부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부장은 공개 채용을 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홍 시장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뽑은 별정직 1명은 2021년 홍 시장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홍 시장이 당 대표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국민의힘 당직자 2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돼 서울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본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개편한 것은 시정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홍 시장의 정치적 측근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전례 없는 서울본부 운영 방식'···타 지자체 상황은?
대구시 서울본부가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은 전례 없던 일인데, 다른 지자체의 서울본부 운영 방식과 비교해도 특이한 형태입니다. 부산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명이 일반 공무원입니다. 광주도 서울본부 직원 8명 가운데 일반 공무원이 6명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혼재해 있는 게 제일 낫죠. 서울본부의 역할은 대정부 대응, 국회와 긴밀한 협조 유지,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인적 네트워크 국회와 대정부와 잘 형성이 안 돼서···"
서울본부든 사무소든 자치단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것인데, 직원 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웠다가는 임기제인 시장이 물러날 때 함께 나간다면 시정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서울본부 직원들은 어떻게 '어공'들로 채워지게 되었나?
행정기관이 직원을 뽑으려면 채용 근거와 절차가 엄격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서울본부 직원들은 어떻게 '어공'으로 채워지게 된 것일까요? 홍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서울본부는 본부장 한 명만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조례와 규칙을 모두 바꿔 서울본부 직원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부장은 물론 과장 3명까지도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서울본부는 '간부 반 직원 반'으로 구성되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단체장 재량권 범위안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의 인사권 남용과 측근 챙기기라고 보고 대구시의회에 조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방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 지침들을 상당히 많이 위반하고, 두 번째는 법령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례 없이 파격적인, 굉장히 드문 특혜를 제공한다든지 방식을 쓴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측근을 챙기는 정략적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대구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한 것과는 다른 인사
대구시의 인사와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한 것과 다른 인사를 냈다는 논란입니다. 5월 대구시가 인사 발령 낸 신공항건설본부장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1급과 2급,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임용할 때 또는 직위와 직무를 변경할 때도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구시는 이종헌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신공항건설특보'로 직위를 변경하는 걸로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신공항건설본부장'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특보, 즉 특별보좌관은 단체장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보좌하는 역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 조직에 공항건설단과 후적지 개발단을 두고 5개 과와 관, 14개 팀을 거느리는 직위와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인사입니다.
대구시의회의 시정 감시는 어디로 갔나?
그렇다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구시의회는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책총괄단장에게 신공항건설본부장 직위를 맡기려면 대구시 의회의 도움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22년 7월에 이어 지난 3월 두 차례 대구시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 대구시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출범할 때 대구시 조례는 통합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두 번째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 신공항건설본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신공항건설특보'를 '신공항건설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는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보좌관을 했고, 시장 인수위에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홍준표 시장이 심복을 챙길 때마다 시의회가 도와준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공무원 복무를 관장하는 행안부는 현재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만 갈 수 있는 자리, 실, 국, 본부장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갈 수 없고 임명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공무원 "(기자는) 본부장으로 발령을 냈다는 전제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게 실제적으로 실국본부장으로, 우리가 말하는 본부장으로 발령이 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보라는 협의를 해 줬고 특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이종헌 신공항 건설특보에게 전용 차량과 함께 운전기사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공용차량 관리규칙까지 바꿨습니다. 2022년 10월에 벌어진 일인데, 그전에는 시장과 부시장에게만 제공하던 전용 차량을 시장이 '시정 역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별정직 4급인 군사시설 이전단장도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논란을 대구시가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런 인사들은 투명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측근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등장할 근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인사권의 오남용'이라고 하는 비판 말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혹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스픽스대구 김태우 취재본부장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