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메가시티 서울'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서울과 수도권이 더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TK, PK, 충청, 호남 등을 통합하자는 것으로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도 통합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메가 서울'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메가 TK'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참 그게 사람들 웃기는 게, 지금 메가시티 만들자면 대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그다음에 주변에 뭐, 뭐, 이거 전부 다 대구시로 편입하자,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군위 하나 내주는 거는 공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라서 그런 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능합니다.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어요? 창녕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권이야. 경상남도에서 동의해 주겠냐고. 부산 메가시티 하는데, 부산 메가시티 하면 김해, 양산, 대표적인 두 도시를 갖다가 가져가야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내주겠어요? 지금 서울 하는 식으로 하면 대구도 근교에 있는 시군들 전부 대구시로 편입하자,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결국 그거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팔도 체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 몇백 년째 이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조선팔도 체제가. 그러면 내가 경상남도 지사를 해봤지만 도가 지금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도는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기초-광역-국가, 이 3단계잖아요? 이 3단계 구조에서 광역이라는 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옛날에 도가 왜 필요했냐? 교통이 불편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한나절 시대가 돼버렸는데 무슨 교통이 불편해서 도가 필요합니까? 도는 필요 없어요.
내가 도지사를 해봤는데 도지사는 지원기관이야. 시군을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해요. 광역시 시장은 집행기관이야.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해요. 그런데 도지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폼만 잡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갖다가 한 30~40개 자치단체별로 딱 분할을 해서 통합을 하고, 인근하고. 그리고 한 30~40개 자치단체별로 만들고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그대로 두고 옆에 경산, 청도, 영천 이렇게 확 합치고 이것을 자치 만들고 이제 기초-광역의 개념을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시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2단계 행정 체제로 만드는 것이 선진국 체제입니다. 선진화 시대의 디지털 시대의 체제, 그렇지 않고 3단계 행정 체제에서 시도끼리 땅따먹기하는 거, 그거는 행정구역 개편, 개혁이 아니에요.
Q. 그게 예전에 지금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능한데 기초와 광역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전에도 몇 번 제안을 했을 때 도지사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래서 안 되고 했는데 결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개헌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영호남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영호남하고도 관련이 돼서 전라도 경상도를 같이 묶어서 인근 시군을 묶어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는 개헌을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개헌을 할 때 국가적으로 합의가 될 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행정 체제 대개편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뭐 메가시티 이야기해서, 아니 지금 메가시티 해서 그게 발전이 됩니까? 비대화 현상만 일어나지.
Q. 화물 터미널은 2개 만드는 걸로 거의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거는 이철우 지사하고 의성군하고 국토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죠. 그거는 대구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Q. 경북하고 의성하고 화물 터미널을 만드는 방법들을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시에서는 군위 쪽에···
군부대 이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부 합의서를 쓰고도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성군이 떼를 쓰는 걸 보고 내가 군위군으로 가는 것이 우리 통제 범위 내에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아마 합참에서 작전성 검토를 하고 대구시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합참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그 말씀은 군위로 하겠다는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방침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합참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합참은 작전성 검토를 하고 우리는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군부대를 땅값이 비싼 쪽으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이나 우리가 군부대 이전에 해줄 수 있는 모든 자금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군에서는 어느 지점으로 가는 작전성 검토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거기에 작전성 검토된 지역의 사업성 검토를 해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작전성 검토에서 차등이 없다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우수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군부대 이전하면서 군에 해줄 게 훨씬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