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저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님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자"라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에 이상 기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2월 2일 새벽 자기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를 이해 관계자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폄훼하셨다"며 "마치 제가 부산, 경남, 울산의 이익만을 위하는 국회의원으로 공격한 것이다"며 홍 시장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투성이 TK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저의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이 대구경북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거듭 밝힌 이상, TK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교통법안소위를 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가덕신공항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나 정부 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덕신공항의 이해 관계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항공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소신대로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정권의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TK정치권의 과도한 특혜 추진에 맞설 것"이라고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을 오히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로 판단하는 이유 4가지를 제시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이 제시한 반박 논리입니다.
<저의 판단과 의지>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과도한 특혜와 법체계를 무시한「TK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용대로 통과되면 과도한 특혜를 받게 될「TK신공항특별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 항공 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하는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TK신공항특별법」은 공항의 위상을 유사시 인천 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항의 위계를 지정하는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유사시라면 전쟁을 의미하는데, 위도상 가덕신공항보다 북쪽이고, 전투 비행장과 함께 이전하는 TK신공항이 적의 선제타격 타겟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간공항인 가덕신공항보다 중추공항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②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의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활주로가 3.8㎞ 이상 돼야 하고 국비공항이 돼야한다”는 홍 시장님의 말에 “예 형님”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국가 공항 정책의 틀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 아닌지요?
③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에 대해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폄훼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비판하면서 예타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지역구 일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원래 TK신공항은 종전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짓도록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차액을 국비로 보전할 시 사업 시행자의 등가 교환 실현을 위한 유인이 사라지고,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비 지원에 동의한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의 사업비가 15조 내외, TK신공항의 국비 사업비가 15조로 예상한다면, 각각 한정된 재원 안에서 5년간 약 30조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예산이 17조 6,4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항 부문에만 매년 6조원 규모, 우리나라 교통예산의 1/3을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④ 종전 부지의 개발과 특별구역 지정의 내용도 있습니다. 종전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와 지자체의 고유 기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수행하는 것이 업무체계상 불합리합니다. 또,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조항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과도한 특혜일뿐더러,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⑤ 심지어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도 공항의 개항시점을 명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24년도에 착공하고, 28년 늦어도 30년도에 완공해서 가덕신공항에 비해 선점효과를 누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은 "핵심 문제점만 추려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수 있겠는가?"라며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한 특정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저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2월 1일 자신의 SNS에서 "TK 공항법을 막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 위원장인 부산 출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법의 이해관계인이 아닌가"라며 최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마치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괴이하기도 하지만 국회법상 제척 조항도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 신공항 법을 나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세상 참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간다. 부산공항과 대구 공항은 수도권 1극체제를 막는 지방 연대이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