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미루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한다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대구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대구과학대 김대명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와 분양가상한제는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맞는 것이지만, 대구는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네, 지역 균형발전을 그렇게 강조하던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또 수도권 중심이라니, 이번에도 지역은 안중에도 없습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