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용 대마 개발을 위한 안동 헴프 특구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마 관련 규제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마 규제는 엇갈리고 있는데 일본은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하면서도 나머지 대마 규제는 강화하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국내 대마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 2018년 농업법을 개정해 환각성이 적은 대마를 '헴프', 환각성이 많은 대마를 '마리화나'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저환각 대마인 헴프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마리화나까지 포함한 모든 대마를 합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단순히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며, 헤로인, LSD와 함께 '1급 약물'에 속해 있는 대마를 타이레놀 수준의 '3급 약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독일도 마약법 개정을 통해 4월부터 마리화나를 포함한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대마 사용을 양성화해 암시장의 부작용을 없애면서 동시에 환자들의 치료 목적 사용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2년 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던 태국은 규제 방향을 다시 틀었습니다.
2023년 8월 취임한 세타 타위신 총리는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2024년 안에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마를 향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합법화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정광묵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 교수▶
"마리화나를 사용한 사람들이 이런 하드 드러그(강한 마약)를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관문이죠, 마약으로 진입하는."
대마 규제를 놓고 국가별 입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의료용 대마'만큼은 합법화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무려 75년 만에 대마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한 일본.
'대마단속법'에서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름까지 바꾸며,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소아뇌전증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일본 내 의료용 대마 재배와 이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아키노 고조 일본 국회의원▶
"환자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는 대마 유래 의약품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대신 나머지 대마 규제는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 법엔 '대마 소지죄'만 있고 처벌도 약했지만, 개정법엔 '대마 사용죄'를 신설하고 처벌도 징역 7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마 정책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입니다.
의료용, 기호용 대마의 구분 없이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을 모두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동 헴프규제자유특구에서 유명 제약회사 등이 참여해 의료용 대마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선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특구 시한이 2024년 말 종료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안동시는 국회 법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마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진행 중인 만큼, 다음 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국내 마약류 관리 체계 변화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