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현 정부 임기 안에, 지역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성사시키려면, 당장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준비기간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9월,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122개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아직도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이를 두고,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의 몰락을 우려했습니다.
◀ＳＹＮ▶송재호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에)예비타당성 면제를 2,3,4차로 실시하지 않으면 나라 문 닫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행안부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30년 후에 226개 시군구 중에 90개 정도가 없어질 것 같다고.."
노무현정부 당시 균발위원장을 맡았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금 당장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과 지역자치단체 의견조사, 이전지원방안 마련, 이전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
◀ＩＮＴ▶이민원 광주대 교수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현재 법이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만일에 지지부진하게 되면 사실상 직무유기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면밀히 적용하면, 공공기관 210개,이들 기관이 투자 혹은 출자한 회사 279개 등 모두 489개가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이 지연될 경우,국가혁신 클러스터도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ＩＮＴ▶원광해 산업정책팀장/부산테크노파크 "지역에 있는 혁신자원 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혁신과 관련된 국책 연구소 등이 이전을 해서 지역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U]"공공기관 추가 지역이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