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 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욱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양기대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르며, 그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비중은 매우 큽니다.
양기대 의원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걱정은 심각하다"라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많은 만큼, 원산지 표기 구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