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이 유령업체를 내세워 중구청과 중구의회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배태숙 의원의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도 상당수 자질 논란을 빚고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부터 중구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를 둘러싼 잡음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일부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일탈 위법 행위가 천태만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또 이런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이런 기초의회의 일탈 얘기,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잡음이 있었던 곳이 대구 중구 의회라고 하는 데 우선 여러 건이 있는데요. 배태숙 의원의 유령회사 수의계약 어떤 내용이고 이 얘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듣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배태숙 의원은 공간파트너스라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고 지금도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중구청이나 관내 공공기관들하고 거래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20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로 국민의힘 비례 의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의원이나 자녀는 그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6월에 신생 디자인 회사가 하나가 설립되게 됩니다. 채움이라는 회사인데 이 채움이라는 회사, 신생 회사인데 6개월 동안 중구청이나 중구의회하고 8건 1,7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드문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살펴보니까, 감사원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채움이라는 시스템 회사는 대표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고 직원도 없고 사무실에 간판도 없고 업무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채움하고 중구청이 계약한 계약을 진행한 내용을 보면 중구청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배태숙 의원 회사 거고 또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배태숙 회사의 아들이자 직원인 사람이었고 명백해진 거예요, 유령회사를 통해서 대리 계약을 했다, 이렇게 명백해진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것은 이게 거래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현직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또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요. 또 사건의 성질로 보면 굉장히 고약한 사기에 가까운, 사실 사기죠. 사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구조가 문제죠. 의원과 공무원이 유착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유착하고 이래서 서로 문제를 봐주고 범법을 자행하고 이런 문화가 고착된 구조를 반영한 구조적 병폐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죠.
[김상호 사회자]
충분히 이런 진행 과정 사안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청도 중구청도 담당 공무원도 알고 있었고 배태숙 의원, 기타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진행이 된 거라는 말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그것을 보자면 사안이 상당히 고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건 당연히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 아까 이메일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제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했는데 막상 정작 본회의에 갔더니 본회의에서는 30일 출석 정지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면 30일 동안 의회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거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어떤 상식과는 완전히 그 뭐랄까,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죠. 이 결정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정치 윤리의 실종이다. 지방의회가 최소한의 지켜야 할 공직 윤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고 또 지방의원 윤리강령, 이거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에 윤리적 책무를 이야기, 할 말도 꺼내지 못하는 무색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형평성의 실종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동료 의원이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을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사건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중한 범죄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출석 정지 30일, 아예 이제 형평을 꺼낼 수조차 없는 그런 결정이고.
세 번째는 정치적 책임이 실종이다. 배태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 이미 자진 사퇴했어야 마땅한데 그동안 계속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고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 유지가 되자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 기부할 문제가 아니고 범죄 수익을 토해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우롱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김오성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도 제가 볼 때는 그 사건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봐주고 두둔했고 비호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배태숙 의원은 이 유령회사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의장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후안무치한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라고 봐야죠.
[김상호 사회자]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30일 출석정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항상 이 정도면 징계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단체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 이런 정도의 징계로는 저지른 일에 대한 충분한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배태숙 부의장하고 지금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장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볼 때 충분치 않다, 징계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거나 이럴 경우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끝에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고소, 고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법원에다가 이게 처분이 정당한 건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현재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굳이 고발까지 해가면서, 형사적인 문제로 그렇게 커지는 것이 저희로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방법이 없죠.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주민 소환, 주민들이 직접 심판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발동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의회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것인데 그건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법당국의 형사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정치적 책임의 측면도 있고 형사적 책임의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졌다면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보면 대구 중구의회, 이번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동안에 어떤 의원은 주소지를 함부로 이전했다가 의원직 상실당한 의원도 있고, 또 김효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자기는 사업자로 있으면서 그걸 숨기고 참여해서 2,800만 원을 부정 수급해서 또 크게 문제가 됐고, 권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녀도 구청하고 계약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권경숙 의원은 아들 회사가 구청하고 거래가 12차례 656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지금 문제가 돼 있고요. 그 외에 또 몇 의원들은 공무원 무리한 자료 요구나 이런 걸로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 이래서 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7명 의원 중에서 5명, 6명이 다 뭔가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 되어서 지금 의회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7명이라고 하셨는데 7명 중에 지금 5명,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의회가 제대로 거의 안 굴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구의회 자체 중간에 이렇게 징계받고 이런 사람들 5명 혹은 문제 제기가 된 사람이 5명이나 된다고 그러면 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시선 자체가 의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구의회가 이 7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의회지만 하는 일은 그러니까 중구청이 하는 일에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죠. 의회의 기능을 상실했고 저는 기능뿐만 아니고 존립 근거도 지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개개인이 다 어떤 비리나 문제에 지금 당사자가 돼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구의회는 초기부터 해서 의원들끼리 편 갈라서 계속 싸움질을 했었습니다. 완전 난장판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편 갈라 계속 싸우면서 의회의 어떤 구정 견제라든지 입법 활동, 정책 개발,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의정비로 지급하고 의원들이 그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해산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참 해산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구의회가 상황이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비단 중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경북 기초의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사실은 열거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최근에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써낸 보고서가 다른 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보고서를 써냈고요. 표절 이상으로 표절 이상의 표절. 하여튼 그런 걸로 지금 크게 문제가 됐고, 또 수성구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접시 집어던지고 폭언하고 이래서 또 징계를 받았고, 또 경북 쪽으로 보면 영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이 또 공무원들한테 갑질해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퇴하라고 지금 갈등이 있었고요. 가까이 경산시의회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로 퇴장시켜 버리는, 아주 이렇게 뭐랄까 보기 드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은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 중에 이것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의원이 발언을 하는 와중에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강제 퇴장을 시켰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의회인데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반대한다는 게 왜 그렇게 일본 의회에 가서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강금수 처장께서는 이쪽 시민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초의회를 둘러싼 잡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지겨우실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보고 잊을만하면이 아니고 거의 뭐 다반사처럼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럴까요? 주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저는 세 가지로 좀 짚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바뀌니까 좀 암담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공천의 문제, 부실 공천의 문제입니다. 인격이나 자질, 또는 역량, 또는 주민들의 어떤 평가, 이거보다는 당이나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 이걸로 공천되는 그 공천의 문제.
두 번째는 정치 독점에 문제가 있다. 전국 어디서나 얼마간에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가 그 독점된 지역에 특히 더 문제가 많다. 사례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정당이 수십 년간 그 의회와 집행부를 동시에 독점해버리면 서로 간의 유착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고, 정치와 행정이 유착되고 경제와 정치가 유착되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유착되고. 이게 뿌리 깊게 이게 구조화 되어 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민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뭐 제도로 안 되고 이런 제도로 안 되고 스스로 맡겨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주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부재하다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네, 차장님도 방금 거의 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기초의회 무용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 무용론, 기초의회 해산하라,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저도 사실은 이렇게 붕괴하는 주민들의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되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회를 해산한다거나 뭐랄까, 기능을 정지하는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의 존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를 모든 주민이 다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는 제도나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를 두는 것인데 우리가 국회에도 수많은 문제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회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김상호 사회자]
일부 분들은 뭐 하시기도···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죠.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것처럼 기능과 권한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기초의회에도 존재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으로서 존재 이유와 역할이 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문제지 그럼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국회와 정부, 또 정부와 지자체, 또 국회와 광역의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각 위계 체계 간의 권한과 역할이 제대로 분배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어떤 정치 독점 문제 해소, 그리고 주민에 의한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징계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를 주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된한다고 보십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할 때 동시에 같이 한 게 의회 안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윤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말에 권고를 해서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거나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을 중단한다거나 환수하는 그런 장치도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건 의원들끼리 담합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윤리자문위원회가 오히려 윤리특위보다 더 낮은 징계를 했거든요?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1개월 출석 정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구성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 부패 방지 활동에 앞서 섰던 사람, 또 사회 정의에 맞는 판결이나 변호를 했던 그런 법조인이나 또는 부정·비리나 예산 낭비를 신고했던 그런 시민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운영 방식도 이번에도 보면 배태숙 의원이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한 의원을 징계하는 데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제척돼야 할 사람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런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김상호 사회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앞에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의회가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되고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작은 자치 단위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 과정에 시민의 시선을 도입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기초의회는 사실 층층이 내려오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국회의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행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봉사 시민들의 시선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만 쳐다보게 되는 이 공천 구조, 어떻게 보십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이 공천 심사 기준이 좀 바뀌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자질, 또 정치적 역량,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쉽게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정치 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벽을 낮춰야 하는 거고, 공천 기탁금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내에서 당이 선임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당원, 일반 당원이나 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천하는 어떤 그런 개방적 공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지역 분할 정치 독점체제가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데 더 힘을 몰아줘 버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정치적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여튼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도록 선거제도 바꿔야 하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안을 올리면 의원들이 그걸 또 다 폐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선거제도 바꾸는 문제, 행정위원회에 의결권을 주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지금 공천하지 않습니까? 기초의원 공천을 했으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일말의 책임지는 모습을 그 당에서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의원을 당에서 공천했는데 당 내부에서 공천한 당이 책임지거나 당 내에서 징계를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기초의회를 너무 이렇게 필요 없다고만 보지 말고 기초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에 혹시 요청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저희가 이렇게 지방의원들의 비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당 안에서도 징계해라 수도 없이 촉구를 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에서 단 한 번도 당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지켜보자, 이걸로 다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 의회 자체적인 뭐 어떻게 해라, 당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할 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가는 방식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주민 소환제도가 있는데 지금 투표권자의 20%가 서명을 해야 일단 청구가 됩니다. 10만 명 기준으로 하면 2만 명 서명해야 하는데 이게 엄청 어렵거든요?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33% 투표율이 달성돼야 하고. 이런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투표율이야 그 정도 이렇게 유지한다 치더라도 청구 요건은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정당끼리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못 할 때, 또는 아무 판단도 못 할 때, 이런 사안이나 또는 의원 당사자의 비리 문제를 다룰 때, 의원들이 어떻게 셀프 심사를 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안은 시민의회가 구성이 돼서 시민의회에 맡기자, 이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 기초의회에서 불거진 또 다른 잡음에 대해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