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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대담···"한동훈 딸 수사가 무혐의…본인 무혐의는 아냐"

◀앵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이 7월 7일 창당했습니다. 

오는 20일 전국 전당대회를 앞둔 조국혁신당은 7일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구 당원들에게 정견을 발표했는데요.

당 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재도전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를 권윤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Q. 당대표에 다시 도전한 이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로 선출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저희 조직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고위원도 새로 뽑고 당헌 당규도 좀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서 당헌 당규도 고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Q.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박정희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석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갑자기 10석을 또 줄이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저희 예상은 독일 정도 수준 한 15석 정도라도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에 10석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당장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시켜주려고 우리가 12석이니까요. 10석으로 낮췄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15석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채 해병 특검법' 검사 추천 양보 이유?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뒤에 새롭게 특검법을 새로 내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고집하지는 않겠다, 조국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고집해서 무산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특히 19일이 채 해병의 1주기입니다. 그전에 거부권은 아마 행사 때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건데 그때 특검 추천 권한 문제를 새로 조정하자, 그때 조국혁신당은 저희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Q. 한동훈 전 위원장 무혐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따님 같은 경우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경찰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따님에 대한 압수수색, 다니던 인천 송도 지역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없었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대필했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Q. 전국 13번째 대구시당 창당···늦어진 이유?
"시당을 본격적으로 창당하는 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창당 준비 과정에서 참 많은 분이 고생하셨는데 시도당을 만들게 되면 위원장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분을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대구와 중앙과의 연결 등을 생각해 봤을 때 현역 의원이 맞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대구 영남중학교 출신이고 달성고등학교 출신 차규근 의원을 이렇게 모셔서 시당위원장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Q.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의견은?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총예산을 보게 되면 총예산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역 균형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균특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균특 예산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었습니다. 즉 총예산보다는 덜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아주 주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돌아가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총예산의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Q.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대구와 경북이 합해지면 대구 경북을 합한 가칭 대경 광역단체가 만들어질 건데 아주 강력한 행정 지방행정 권력이 생기는데 그 강력해진 대경, 가칭 대경 광역자치단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한은 막강해졌는데 의회 같은 경우 똑같이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강화된, 확대된 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저는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서 대경 광역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즉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야당도 그게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어디든 그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행정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 취재 마승락)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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