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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1/28) 전두환 사망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인권을 탄압한 군부독재의 상징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두환씨는 지난 23일 오전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33년 전 백담사로 들어간 날이라고 하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10.26 이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체육관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올랐죠.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씨는 굴곡 많은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군부 독재,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일반인을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한 삼청교육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이한열 군 사망 사건까지 신군부 철권통치의 시간이었고, 6·10 민주항쟁을 부른 도화선이 됐습니다.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하나회 동기로 각별한 사이고 대구와도 인연이 있는데, 지역에서의 움직임은요?

◀김은혜 기자▶
전 씨는 5살 때 합천에서 대구로 이사를 와서 대구공업중, 대구공고를 다녔습니다.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건강이 악화하기 전까지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도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고요

총동창회는 분향소 설치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죽음 앞에서도 대다수가 애도 대신 분노하는 건 그 과오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기자▶
예,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 공방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과 전 씨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를 직전에 뒀는데 피고인의 사망으로 사법 단죄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5.18특조위 활동은 2023년까지거든요. 5.18 진상규명은 이어져야 하겠고요또 하나, 미납 추징금이 천억 원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남겼습니다만,

차명이나 은닉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의심이거든요. 어떻게 밝히고, 추징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빈소에서 벌어진 각종 소란을 보면 그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과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김은혜 기자▶
지난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죠.

시험 전과 당일은 온 나라가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구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능시험 다음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때문에 시험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제1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했고 강제로 시험지를 넘겼다가, 감독관이 자신이 착각한 것을 알고 공통과목을 풀어도 된다고 정정했다는 겁니다.

해당 수험생은 감독관의 강압적인 행위에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시험 결과도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시간도 촉박하고, 또 시험 칠 때는 자신만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 민원에 대해 교육청 입장은요?◀김은혜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당시 상황을 사실로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없다면서, 해당 수험생이 대입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감독관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고도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가리기가 어렵고, 감독관에 대한 징계나 처벌 관련 규정도 없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어겼을 경우 처벌 사항은 없다면서, 처벌을 규정해놓으면 감독관 기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들리고 있잖아요?

◀김은혜 기자▶
감독관 때문에 피해, 방해받은 정도를 입증하기가 좀 모호하죠?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제 오류에 관한 건 빼고, 감독관 관련한 사례만 좀 보면요. 지난 2015년에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한 수험생이 시계를 뺏겨 내내 시계 없이 시험을 치렀고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에는 감독관의 실수로 20~30초 늦게 1교시 시험을 시작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소송 끝에 국가가 각각 500만 원, 2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감독관의 과실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공무원 개인은 직무수행 중 고의·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출근, 등교 시간이 조정되고 비행기를 띄우지 않을 정도로 온 나라가 조심하고 신경 쓰는 날이 바로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시, 내신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10여 년을 준비한 수능시험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작은 오류, 실수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수험생들의 기나긴 준비 시간이 감독관의 하루와 같을까요?

입시 제도만큼 복잡하고 바뀌는 것 또한 시험 규정이니까요.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험생들에게는 모든 것이 민감한 날이었을텐데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더 아쉽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

◀김은혜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부터 정치권, 언론사마다 다 다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 7천 명이 내고 규모는 5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42%, 28만 명 고지세액은 3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시세와 괴리가 있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공시가격도 올라서 올해 대상과 액수가 늘 것이라는 전망은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앵커▶
종부세의 부작용, 종부세의 문제점을 짚는 보도들도 많았잖아요?◀김은혜 기자▶
집값, 공시가격이 올라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었다 쇼크다 폭탄이라는 헤드라인을 단 보도부터.. 

국민 2%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 세입자에게 전월세 상승으로 전가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실수요자인데도 종부세만 천만 원 넘게 내야 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납부 유예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앵커▶
종부세를 고지받은 대상이나 액수가 늘어난 것은 수치로 느껴지는데, 하지만 세금 폭탄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죠?

◀김은혜 기자▶
종부세 고지 대상이 전체 인구의 2%고 세금의 89%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합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건, 2천억 원, 전체 고지액 중 3.5%입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공시가격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종부세 대상인 1주택 세대주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84%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로 세금이 80%까지 줄어듭니다.

정책과 통계는 사실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 이렇게 걷은 세금이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런 취지보다 부동산 투기가 앞설 수는 없지 않을까요?

종부세가 고지되는 매년 이맘때 쯤이면 이 논쟁이 늘 반복되거든요.

언론도 정치권도 선동 대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차분하게 논의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도 해마다 드리는 말이지만 종부세를 한번 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지요.◀김은혜 기자▶
최근 잇단 강력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원인을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아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이 여성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는데, 경찰이 제때, 정확한 장소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 다른 사건은 인천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피해자 1명이 중태에 빠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신고가 앞서 있었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을 때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앵커▶
모든 것을 떠나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인력 부족이나 교육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여경무용론이나 수사권독립 지적까지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혜 기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 착용자 위치를 112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관할서를 벗어날 경우 앱 활용이 안 되고, 기지국 중심으로 되다 보니 위치 확인 소요 시간이 길고 실제 위치와 오차도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GPS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시범 운영 중입니다.또 하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현장에서 여자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보도에 야당까지 나서서 여경무용론을 부채질 했는데요.

현장이탈은 같이 있던 남성 경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지 않았나 싶은 대목도 있습니다.

성별 갈라치기보다 여성 순경이 초임이라는 점, 과잉대응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극적인 점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인력부족 문제, 그리고 경찰관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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