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대구시가 추진하는 큰 현안 중 하나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군부대들이 이전하면 그동안 개발이 막혀있던 대규모 부지가 생깁니다.
인구 소멸, 침체를 겪고 있는 경북의 지자체들은 군부대 유치가 지역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 추진을 공식화한 지 1년이 넘도록 국방부와 업무협약도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 사무감사···"군부대 이전 사업 차질 없나?"
2023년 초에, 2023년 9월에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11월 13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소문에는 신원식 장관과의 조금 관계상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가요?"
대구시는 "해결됐다"라면서 국방부와의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트리는 방식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기부 대 넘겨줌 방식으로 군부대들을 한곳에 집적화하는 것…. (국방부에서도 그걸 인용했다는 말인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고요."
애초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업무협약과 군부대 이전 사업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국방부와 군 공항 이전 사업 업무협약만 체결합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 업무협약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후보지는 사실상 군위? 국방부 장관 "대구시장님께서 한 군데만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사실상 군위군을 염두에 둔 영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신청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서 대구시장님께서 한 군데만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작전상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훈련량 여건을 고려할 때 저희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어서…."라면서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께서 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해 주는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신청 안 받았다고?" 유치 의향 비친 지자체들 '부글부글'
유치 의향을 비친 지자체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군부대는 대구시 소유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영대 공항시설 이전단장이 "유치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2022년 9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라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합한 후보지 제안을 요청한다는 대구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중요한 건 연속성과 신뢰성인데, 기관 간 문서가 오고 간 일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자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의향을 거둬드리지 않고 국방부에 공정한 입지 선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대구경북신공항 화물 터미널 문제로 불거진 지역 간 갈등에 이어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심화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