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당의 한 정치인이 이 대표를 두고 '프레지덴셜' 해(대통령다워)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투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라고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민들 삶이 궁지에 몰려 있고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다"라며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상황이 어려우면 원칙을 파기해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하며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