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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1/21) 대구 중남구 재보궐 핫플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대구 중남구가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날, 동시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만 초등학교 한반 인원 정돈데요.

이 지역구가 주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선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문제가 불거진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중남구 유권자는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투표지 2장을 받게 됩니다.

대구 중남구를 비롯해서 재보궐 선거는 전국에서 5곳인데요.

대선과 같은 날인 점도 있지만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등 굵직한 선거구에 중량급 인물의 등판이 거론되면서 주목도가 그야말로 미니 총선급입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이 지역구가 중요하다보니, 뒤를 누가 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김은혜 기자▶
대부분의 지역구가 그렇습니다만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다른 당에 내준 적 없는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공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현직 정치인과 민선 중,남구청장이 있고요. 법조인, 언론인 출신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공석인 당협위원장 임명 없이 공천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거 때마다 중남구는 대구에서도 전략공천 다르게 얘기하면, 낙하산 공천이 있었고, 그래서 재선이 없던 곳인데요.

텃밭인 대구 선거구는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 선거보다 작대기를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앵커▶
야당이 인물 난립이라면, 여당은 반대로 인물난이죠?

◀김은혜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창희 중남구 지역 위원장과 중앙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한 명 해서 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과 전에 동구청장에 출마한 적이 있는 서재헌 경기신용보증재단 본부장 등도 거론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보궐 선거가 대선과 묶여서 러닝메이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요..

여당도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요즘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청년층에게 어필할 만한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행동을 sns에 올려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이번 재보궐 선거가 대선의 영향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당 만큼, 후보 개인의 역량.. 지역구를 위해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지가 논의의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앵커▶
김기자 말을 듣고 화면을 자세히 봤거든요? 아무리봐도 작대기 같은 분은 안보이시는데 공천받고 난 뒤에 작대기가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2달 동안 4천여 명이 확진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폐쇄 명령을 두고 법원이 대구시와 신천지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역학조사 방해와 손해배상을 두고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대구시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지난해 9월에 시설폐쇄가 부당하다며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요,최근 법원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제목으로 한 조정 권고안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는 점, 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률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조정 권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정 권고안을 받으면 4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구시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방역 방해와 구상권 청구 소송도 있잖아요?
◀김은혜 기자▶
지난 2월에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8명에게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역학조사 범위를 놓고 해석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대구시가 신천지 측에 낸 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 초인데요. 증상을 숨기고 제주도 여행을 한 서울 한 모녀에 대한 제주시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다음 달에 있는데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얘기해 왔던 방역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엄포로만 끝나는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견뎌온 국민들하고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이 재판 결과가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국민들이 이 재판 결과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김은혜기자▶
지난 3분기 국내은행 이자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각종 규제와 높은 대출금리에 허덕이는 사이,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3분기 국내은행 이자 이익은 1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조 3천억 원, 12.5% 늘었습니다.

분기별 이자 이익이 꾸준히 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도 지난해보다 9.4%,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자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집값 급등에 맞물려 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대출 총량 규제 같은 규제가 이런 점을 더 부추긴 부분도 있죠?

◀김은혜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권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앴습니다.

하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하다 보니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는 높여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준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5개월 사이 1%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오름폭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또,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오름세가 더디면서 차이가 벌어졌고,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은행들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영업이 줄어들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도 또 오를 전망이라는 거죠?
◀김은혜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0.75%인데 0.25% 올리면 코로나 이후 20개월 만에 1%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들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니까 또 대출금리는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중소기업 등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면서 동결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관리해야 한다 요구가 있잖아요?
◀김은혜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금리상승은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자금 조달 수요가 급증해서 특수를 노린 만큼 수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데요.

전문가나 시민단체 모두 강제 수익환원 논의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대출금 상환유예 같은 조치들이 내년이면 종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시장 원리라는 게 있겠고, 규제가 필요한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실수요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시장 충격 또한, 완화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은행들은 돈잔치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희한한 일이죠...은행도 같이 사는 세상, 모습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김은혜 기자▶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군위군을 경북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5월 1일로 했는데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국회 제출은 내년 1월 말 쯤, 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쯤이 유력한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의 일환이고, 예전에 한 번 다뤘었는데, 경북도의회가 ‘의견 없음’ 어정쩡한 결론을 내서 사실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했지만, 우려가 길게 가진 않게 됐네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김은혜 기자▶
법안이 처리되면 대구시 행정구역이 8개 구·군에서 9개 구·군으로 1995년 달성군 편입 이후 28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내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도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군수와 군위 지역구 도의원은 대구시의원으로, 군의원은 대구시 군위군 의원으로 됩니다.

경상북도 관할에서 이뤄졌던 각종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경상북도는 일단 계속사업은 진행하되 신규사업은 예산 계획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등 착공 전인 사업들은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군위군의 추진 의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군위가 대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은혜 기자▶
농민수당 이전에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행안부 입법 예고안 부칙에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바뀌어도 그해 12월 말까지 도와 군위군 조례, 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내년에는 경상북도가 농민수당을 군위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재정을 분담하려면 대구시가 농민수당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데요.

편입 이후에, 대구시가 농민수당을 제정할지, 대상을 군위군만 할지, 달성군도 할지, 대구시 전체 농어민을 할지, 범위,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켠에서는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군위군 몫의 광역의원 의석수가 줄고 성주, 청도 등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의석이 김천, 구미 등 도시지역으로 뺏기면서 농촌지역이 인구소멸은 물론 정치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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