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드러난 구미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공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의 결정적 증거인
CCTV 처리 방식이 특히 문제로 지적받습니다.
여]
부모에게 공개되는 cctv는 제한적이고
경찰은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많은데요.
구미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
아동 학대를 다루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부산의 한 어린이집 식사시간.
보육교사가 아이의 뒷통수를 쳐
얼굴을 식판에 부딪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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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이의 간식을 빼앗더니
그릇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은 뒤
강제로 먹이고 등을 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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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수저를 잔반통에 버린 뒤
아이에게 손을 넣어 꺼내게끔 강요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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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나서
주먹으로도 폭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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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꼼꼼히 보고,
이 학대 장면들을 추가로 찾아낸 건 학부모.
애초 경찰과 검찰은
이 어린이집 CCTV를 자기들끼리만 본 뒤
98건의 학대행위에 대해 기소했고,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은 민사재판에 필요하다며 요청해
경찰로부터 CCTV를 받았는데,
직접 틀어본 CCTV는 충격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건 외에도
심한 학대 장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부산 피해 아동 부모
"1시간에 (학대) 1건이 공소장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1시간 안에 다른 아이들이 여러 번 학대를 당한 거를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부모들은 170건을 더 찾아내 항의했고
결국 검찰은 이 가운데 110건의 학대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ＳＹＮ▶부산 아동 학대 피해 부모
"경찰들이 인력이 많으니까 잘 보실거라 믿고 맡겼는데... 부실 수사가 된 거죠. 경찰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못 찾아냈더라고요."
최근 MBC가 잇따라 보도한
경북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건도 마찬가지.
구미경찰서는 두 어린이집 학대에 대해
형사사건도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볍게 처리했지만,
MBC가, 경찰이 누락한 심각한 아동학대가
훨씬 더 많았음을 보도하자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ＳＹＮ▶아동 학대 피해 부모
"우리만 믿어달라, 내부 방침이라서 CCTV를
줄 수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때 더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야 됐는데 시기를 놓친 거죠."
부실 수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부모의 몫입니다.
◀ＳＹＮ▶아동 학대 피해 부모
"직장도 그만두고 2년을 가까이..다른 것도 제대로 못한 것도 많고 초기에 제대로 저희가 알았으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지도 않았을 거고..."
전문가들은, 검찰.경찰의 인권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검경이 CCTV를 꼼꼼히 보지 못할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공개하라고 말합니다.
◀ I N T ▶공혜정 대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영상 열람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찾아내게 해야되는 거죠. 경찰들은 그것만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정말 학대인지, 아닌지를."
S/U]
아무리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공개돼도
달라지는 게 없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한,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이를 비웃는 잔인한 학대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R]반복되는 아동학대 부실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