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일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같은 곳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이 지자체와 많이 겹치고 있어 사무와 인력, 예산을 일괄 넘겨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왜 저들이 들고 있나~ 예산도 넘기고 사람도 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제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나? 이래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다 지방에서 합니다."라며 2023년 하반기에 넘겨받겠다고 장담했어요.
네, 기관은 다른데 하는 일이 같다면 세금 낭비이니 하나로 통합해야 하고, 지역의 일이니 중앙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겠습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