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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2/12)방역패스 논란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김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단계적 일상회복도 '잠시 멈춤' 되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특히 청소년 접종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천 명대도 뛰어넘고 7천 명까지 늘어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뉴스가 있었던 한주였습니다.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낮췄습니다.

검토를 연기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당초 발표 내용은, 내년 2월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연령층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학원, 독서실, 도서관은 물론 식당 등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강화한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반발이 만만치 않잖아요?

◀김은혜 기자▶
방역당국은 소아 ·청소년 인구당 확진자 발생비율이 성인보다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현재의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방 접종률은 16~17세가 64%, 12~15세 13% 정도인데, 12~15세 발생률이 10만 명당 12.4명으로, 16~17세의 2배라며 예방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청원과 인권위 진정이 잇따랐습니다.

학원을 못 가면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면서 뿔난 학원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 해외 사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어떤가요?

◀김은혜 기자▶
미국의 방역패스는 주마다 다른데요.

뉴욕은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다가 14일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12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방역패스 사용을 명령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6~12세 어린이도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실내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대중교통, 문화시설 이용과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국은 18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반발이 큰 건, 아무래도 백신 후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어른들도 맞기 전에 두려워했고

실제로 고열이나 이상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런 위험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미접종 상태인 연령층에서 확진이 늘고,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집단감염은 여파가 큰 만큼 이 또한 막아야 할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감염병이 확산하면 제일 먼저 학교 문을 닫았던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돌아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청소년들에게서 부작용이 적다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 전문가들이 다른 요인 말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판단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김은혜 기자▶
대선이 인재영입 경쟁으로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대통령 후보 면면을 살피기도 촉박한 시간, 이들을 돕겠다며 영입한 인재들 검증에 소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근 30대 워킹맘이자 군사전문가인 조동연 교수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요.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죠.

혼외자 의혹이 결국 성폭력 문제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조 교수가 사퇴했습니다.국민의힘도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자는 권리를 4분의 3분 행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의사 함익병 씨를 영입하려 했다가 7시간 만에 철회했고,

노재승 씨도 백범 김구 선생 비하, 5.18 특별법 관련 발언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가 논란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앵커▶
최근 사례만 말했지만, 사실 더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사전에 검증은 했는지 의아할 정도란 말이죠?

◀김은혜 기자▶
여야 불문, 대처하는 모습도 참사급입니다.

처음에는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고 당이 방어하는 합니다. 그러다가 논란이 커지면, 영입했던 속도만큼 선 긋기도 속도전인데요.

후보에게 영향이 없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나서는 상대편에게 화살을 돌리는데요.

국민의힘은 노재승 씨가 개인 신분에서 한 자유로운 발언이었다면서, 과거 발언이 문제라면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서 왜 사퇴시키지 않냐고 했고, 민주당은 노 씨의 과거 망언들은 '1일 1망언 후보'에 버금간다며 역시 윤 후보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앵커▶
영입, 논란, 사퇴. 이 촌극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데, 왜 이런 걸까요?◀김은혜 기자▶
선거 때마다 외부 명망가를 영입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정치문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만의 선거용 인재 영입 경쟁 문화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정치문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깥에서 후보와 인재를 찾는 건 정당 정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지방의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을 진출시키고, 역량을 인정받아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선대위를 꾸리고 인재영입 발표를 쏟아낸 최근 며칠 동안 대통령을 뽑나, 선대위원을 뽑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대통령 혼자서 나랏일을 하는 건 아니고 주위에 몰린 사람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겠지만요.

이념이나 정책의 결을 같이한다기보다는 흥행만 시켜보겠다는 식의 인재영입으로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재 영입이라는 게 전국 노래자랑 수준이에요. 아무나 나와서 노래하고 '땡' 하면 들어가는...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
◀김은혜 기자▶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 등 임원 4명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쇄신하겠다며 영입한 CEO 체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면서 비난이 높습니다.

검찰이 DGB 대구은행장을 겸임한 김태오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을 국제거래상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2018년 여신, 대출만 가능한 캄보디아의 특수은행을 인수했는데요.

검찰 조사결과 예금, 카드 등 업무도 가능한 상업은행 지위를 받기 위해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로비를 하기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우리 돈 41억 원가량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앵커▶
당초 이 사건은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조사한 것이라고요?◀김은혜 기자▶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정부 소유 부동산을 현지 은행 건물로 쓰기 위해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보냈지만, 계약이 무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100억 원대 금액을 손실 처리를 했고,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구은행이 책정한 부동산 매매대금은 상당히 부풀려졌는데 그 차액을 로비 자금으로 봤습니다.

로비 자금이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지만요,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은 상업은행 지위를 얻었습니다.

◀앵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은행, 충성도 높은 고객도 많겠지만...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잖아요?

◀김은혜 기자▶
지난 2018년에 대구은행은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등으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행장 등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부 출신 임원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외부 출신인 김태오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면서 새 출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오 회장 또한, 뇌물 사건에 연루되면서 DGB대구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시민단체는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등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총 소속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김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 그리고 대형은행의 틈바구니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집 불리기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기관의 생명은 이미지와 신뢰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앵커▶
최고경영진 한 명의 영입으로 바뀔 문화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지요.◀김은혜 기자▶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진행 여부가 이달, 올해 안에 결정 날 전망인데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온도 차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부터 구상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대견봉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구상했고,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 재보완 요청을 받은 뒤 지난 2일 최종 자료를 대구환경청에 냈습니다.

◀앵커▶
여러 해 동안 지역에 논란을 계속 안겼던 사업인데요.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의견이 팽팽하죠?◀김은혜 기자▶
달성군의 가장 큰 계획, 목표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또, 노인회 등의 지지를 받아 교통약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은 다릅니다. 군립공원인 비슬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암괴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위협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연 훼손뿐만 아니라 이미 산 정상까지 전기차, 투어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이 없을 순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전국 각지 산이나 곳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됐지만 적자로 애물단지인 곳도 많습니다.

너무 장밋빛으로만 예측된 건 아닌지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가능 횟수인 2번을 다 써서 이번에는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동의나 부동의, 환경청 최종 판단에도 달성군이나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요..

환경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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