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조국혁신당이 대구시당을 새롭게 문을 열고, 대구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국 전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 3명이 대구 출신이라며 지역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견해를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과 같은 정치 현안에 관한 이야기까지, 대구MBC 뉴스플러스에서 조국 전 대표와의 대담 풀버전을 공개합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릴게요. 다시 당대표에 또 도전하셨는데 단독으로 출마하셨더라고요. 도전하게 된 이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제가 2월 13일 창당 선언을 하고, 3월 3일 창당을 하고, 4월 10일 총선을 치렀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급해서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선거가 아니라 추대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로 선출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저희 조직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고위원도 새로 뽑고 당헌·당규도 좀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서 당헌·당규도 고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네, 기자회견 때 보니까 국회법 개정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이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예,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교섭단체 요건을 보게 되면 20석 아닙니까? 저희가 12석인데 실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유신 이전에는 다 1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이제 20석으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저희가 12석 정당이고 원내 3당이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 각종 일정 관련해서는 어떠한 교섭권도 없습니다. 양당이 합의해서 통지해 주면, 그때 비로소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거대 양당에 비하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을 찍은 국민이 690만 명인데 690만 명의 의사가 국회 운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외국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수의 한 5% 정도가 되면 다 원내교섭단체를 허용합니다. 그걸 한국에 적용해 보게 되면 한 15석 정도고, 또 심지어 OECD 국가를 보게 되면 5석인 경우도 원내교섭단체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다양화돼야 하는 이유가 거대 양당만으로 정당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거대 양당에 흡수되지 못하는 정치 세력, 또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작은 정당을 위해서라도 원내교섭단체의 여건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또 다른 야당하고도 또 토론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이제 박정희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석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갑자기 10석을 또 줄이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저희 예상은 독일 정도 수준, 한 15석 정도라도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에 10석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당장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시켜주려고, 우리가 12석이니까요, 10석으로 낮췄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15석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검사 추천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하던데 그것보다는 특검법을 좀 빨리 통과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봐야 하는 거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당연하죠. 지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법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민주당이죠.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 하나, 저희 조국 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법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런 법 구성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뒤에 새롭게 특검법을 새로 내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고집하지는 않겠다, 조국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고집해서 무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특히 19일이 채 해병의 1주기입니다. 그전에 거부권은 아마 행사 때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건데 그때 특검 추천 권한 문제를 새로 조정하자, 그때 조국혁신당은 저희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한동훈 특검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당사자는 수사로 이미 무혐의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씨는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한동훈 씨는 공인 중의 공인이고 살아있는 권력 중의 권력인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황태자였단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조만간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여러 혐의가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다 무혐의 되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특검 법안에 거론되었던 혐의 중에서 자신의 따님의 혐의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따로 나눠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따님 같은 경우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경찰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따님에 대한 압수수색, 다니던 인천 송도 지역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없었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대필했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따님 범죄 혐의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과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인데 고발 사주 사건에서 이미 공수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피의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 혐의를 못 밝혔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해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희한하게도 당시에는 휴대전화 암호를 몰라서 휴대전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스라엘 쪽에 부탁을 받아서 암호 다 풀었거든요. 저는 한동근 비대위원장이 고발 사주 접수가 되기 직전에 60장의 사진 파일을 지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한테 보낸 것은 다 확인이 됩니다. 무엇을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혐의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해서 정말 도륙을 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정당화했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그 기준과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네, 지역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시당 창당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아까 잠시 여쭤봤습니다만, 대구시당 창당이 전국에서 13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대구시당이 창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좀 시당을 본격적으로 창당하는 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창당 준비 과정에서 참 많은 분이 고생하셨는데 시도당을 만들게 되면 위원장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분을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역 의원인 차규근 의원이 맡는 게 좋겠다. 물론 현역이 아닌 분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와 또는 대구시의 시민들과 대구시와 대구시민들과의 소통, 또 대구와 중앙과의 연결 등을 생각해 봤을 때 현역 의원이 맡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대구 영남중학교 출신이고 달성고등학교 출신 차규근 의원을 이렇게 오늘 모셔서 시당위원장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부산에는 되게 자주 가셨는데 이쪽은 좀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선거 운동한 첫날에 대구로 왔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도합니다마는 실제 선거운동 첫날에 대구를 왔고 그 뒤로 대구 관련 행사에 제가 여러 번 왔고요. 저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특히 대구시민도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2명 아닙니까? 12명 중의 3명이 대구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차규근 의원이 대구 사람이고 김준형 의원도 대구 사람이고 박은정 의원도 원화여고 나온 대구 사람입니다. 그럼 12명 중의 3명이니까 4분의 1이 대구 사람인데 그게 부각되지 않은 것 같고, 그 세 분이 지난 선거 기간에도 수시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지방 소멸 위기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 신공항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당의 대표로서 대표가 이제 되실 예정이지만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제가 창당 선언하고 선거운동 하면서 일관되게 했던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그건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당에서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어느 당도 하지 않았던 건데 2005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 지방분권 하자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걸 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2005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총예산을 보게 되면 총예산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균특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균특예산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었습니다. 즉 총예산보다는 덜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아주 주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돌아가게 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총예산의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구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을 위해 좋은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 소멸 얘기도 하고 있고 경제 문제도 안 좋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이 필요한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했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앙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일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사법 기관, 사정 기관들이 저는 지역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민주당에서 대구에 대법원, 그리고 광주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공약하는 법안을 내세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구지방변호사회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환영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여러 국가기관을 지역에 골고루 내려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대구MBC 기자]
그럼 공항이나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론은 없는 건가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공항 문제는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오늘(7월 7일) 대구시당이 창당되니까 차규근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입장을 낼 거고요. 대구·경북 통합은 저는 일단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를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대구·경북, 또는 부산·울산·경남 등 이렇게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을 합할 때 몇 가지가 있는 게 예산 편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대구와 경북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대구와 경북 두 자치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가가 서로 완전 반대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하게 되면 지역의 행정부는 하나가 되는데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거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대구와 경북이 합해지면 대구·경북을 합한 가칭 대경 광역단체가 만들어질 건데 아주 강력한 행정 지방행정 권력이 생기는데 그 강력해진 대경, 가칭 대경 광역자치단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한은 막강해졌는데 의회 같은 경우 똑같이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강화된, 확대된 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저는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서 대경 광역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즉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야당도 그게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어디든 그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행정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