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불 이재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안동MBC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지자체마다 다른 농기계 지원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산불로 잃은 농기계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이 실제 기계 구입비에 훨씬 못 미친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몇몇 지자체는 농기계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 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다 보니, 같은 산불 피해를 입고도 사는 곳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의성군의 한 농기계 판매 대리점.
점원의 설명을 듣던 이재민의 표정이 점차 밝아집니다.
◀의성군 의성읍 농기계 판매 대리점▶
"(경운기) 보조가 646만 8천 원이나 나와요. 이게 70%거든요. 자부담이 277만 2천 원만 내시면 경운기 새 걸로 딱···"
산불로 잃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2억 원 가까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5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성군이 100억여 원을 투입해 산불 피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동일 기종을 제외하고는 대수 제한도 없을뿐더러, 모든 기종에 대해 대당 최대 3천5백만 원을 한도로 기곗값의 70%를 보전해 줍니다.
◀박영대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심적으로는 큰 도움도 되고 위안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워낙 없다 보니) 안 그래도 농협에 대출이라든지 (고민입니다)"
누군가는 새 농기계를 받아 밭갈이 작업에 들어갔는데, 같은 산불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이재민은 임대 농기계 순번을 기다립니다.
◀추문식 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
"의성은 보니 (농기계 피해 보상금) 70%를 준다고 하던데 안동은 몇 프로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똑같이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차이가 날까.
산불 피해 지자체의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의성군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교부세 190억 원을 포함해 5백억 원이 남아 있고, 청송 180억, 영양 280억, 영덕 140억이 가용 재원입니다.
안동시는 교부세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포함해 3천3백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윳돈으로 분류된 가용 재원도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후 내려올 국비 보조금에 맞춰 함께 편성해야 할 산불 복구 지방비와 긴급 보수, 인건비를 빼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지원금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건, 지자체별 곳간 사정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혜란 청송군 예산팀장▶
"산불 피해 복구에만 군비로 약 9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군 일반 회계 예산 5천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축제나 각종 대회, SOC(도로 등 기반 사업)을 최대한 연기해 그 예산을 복구에···"
청송군은 각종 건설 사업 잔금 지불을 연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편성한 60억 원으로 산불 피해 가구당 최대 농기계 보상금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영양군은 30억 원의 농기계 지원 예산 편성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전소 기준, 안동시 3백만 원, 의성 청송영양은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앞서 발생한 태풍 복구로 지방채까지 발행했던 영덕군은 농기계는 물론 주택 피해 지원금도 지원할 여력이 안 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 취재 임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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