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2일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 자본, 금융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그동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 활성화를 타켓팅 한 최초의 정책 펀드"라면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발표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에 따르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결정한 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이 지원됩니다.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면서 발생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중앙 정부는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다"며 "내년 1분기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빈 일자리 해소 방안'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근로 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구인난을 겪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부총리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자녀 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