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이번 주 정치 뉴스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됐습니다. 120여 일 남은 대선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지만 조국 수사, 법무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검찰총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공정을 세우겠다며 정치참여를 선언했죠.
◀앵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서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많이 받은 점도 있지만, 사실 경선 레이스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니었네요?
◀김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 이런 말을 듣는 한계부터 가족 논란에, 전두환 옹호, 개사과 등 각종 논란에 주춤하는 듯 했지만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과 대결할 경우 경쟁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마지막 경선에서 당원 투표율이 63.9%로 지난 2012년 41.2%, 2017년 18.7%와 비교해서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흥행이 좀 부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높은 당원 투표율의 득실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런 당내 분위기를 본선에서도 이어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여당과 제1야당을 비롯해 큰 틀의 대선 대진표는 짜였습니다. 큰 변수가 있을까요?
◀김은혜 기자▶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또 한 번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4자구도 틀이 됐는데요.
내년 대선이 초박빙 승부를 예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표, 한 표 소중하다는 건데, 진영 내에서 표가 분산될 상황이 거대양당은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단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3지대로 불리는 주자들은 완주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급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제3지대 주자들에게는 지금이 무당, 중도층을 공약하면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기존 정당과 연대해서 지분을 나눠 먹는 예전 방식의 3지대가 아닌 거대 양당과 차별화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서 신상털이, 말꼬리 잡기는 끝내고 각자가 차별화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자구도가 대선을 더 다이나믹하고 건강하게 만들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제 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선거 과정도 본선 수준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은혜 기자▶
유가를 비롯한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화물차에 주로 쓰이는 요소수가 품귀 대란을 빚으면서 혼란과 우려가 큽니다.
요즘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웃돈까지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요소수는 경유, 디젤 차량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2015년 이후 등록 차량은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주행이 안 되는 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60%에 장착돼 있고요. 디젤 승용차도 마찬가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요소수가 왜 이렇게 귀해져서 물류대란, 경제 타격까지 전망이 되나요?
◀김은혜 기자▶
지난달 15일부터 중국이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 등 20여 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요소가 생산되는데요. 중국이 호주에서 석탄 반입을 중단하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 들어보셨을텐데요.
귀해진 석탄에서 나온 요소를 자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중국이 화학비료를 식량안보와 관련한 특수 상품으로 인식해 수출제한에 나섰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화학업계는 이 상태라면 현재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요소의 재고가 한 달 안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 지 2주 만에 이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일부 소매점에선 품귀 현상을 이용해 비싸게 팔고 있고 그마저도 수요가 몰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웃돈이 붙고 있습니다.
◀앵커▶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안된다면서요?
이런 정도면..국내에서도 생산해야 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공급은 어렵다는 거죠?
◀김은혜 기자▶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국내에서는 10년 전쯤부터 요소 생산이 없고 원액을 수입해서 증류수와 섞는 없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수입이 중국이 가장 많고요,지난해에는 97%를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인도네시아도 수출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자동차전문가들은 수입 다변화가 관건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에서 수입하려고
해도 빨라야 1월에나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결국 중국과의 협조, 외교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점도 요소수 사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지만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세계화의 이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 등의 논리만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생력 있는 분야는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정말 세계가 하나의 사슬로 엮여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가격경쟁력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들은 수입선 다변화를 꼭 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김은혜 기자▶
학생들의 무상급식 비용 부담을 누가 더 많이 할 지, 지자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내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를 뺀 식품비는 천 200억 원입니다.
올해는 시군 지자체가 70%, 교육청이 30% 나눠 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내년에는 교육청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얼마 전 경북교육청이 지급한 교육 재난지원금이 빌미가 됐단 분석도 있죠?
◀김은혜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855억 원을 들여서 유치원,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이 제외돼 반발을 샀고요. 도의회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달 14일에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육 재난지원금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은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상에 포함하는 교육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안도 발의가 됐지만 법제처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안에 0~5살 아동에게 지급할 보육재난지원금 243억 원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다며 예정에 없던 예산을 더 부담하게 된 만큼 내년 교육청에 지원할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를 보면 시가 40%, 구군청이 1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데요. 경북 입장에서는 지자체 부담 비율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앵커▶
예산안을 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있잖아요? 결론이 났나요?
◀김은혜 기자▶
경상북도가 12%, 각 시군이 28%, 교육청이 60%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런 줄다리기가 반복되지 않을지 씁쓸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 어른들 싸움에 눈칫밥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앵커▶
가장 기본적인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먹는 걸로 이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임시방편적인 해결말고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김은혜 기자▶
방역 기조가 바뀐, 이른바 위드코로나 일상. 한 주가 지났는데요. 체감하고 계신지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일상 속, 백신, 방역패스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업시설에서 영업 제한이 폐지 또는 완화됐습니다.
언론사마다 첫날 분위기를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많이 언급된 것이 방역 패스잖아요?
◀김은혜 기자▶
가을야구가 시작된 야구장은 접종자 구역이 생겼습니다. 야구는 사실, 보면서 치맥을 즐기는 게 하나의 문화였지만 코로나 여파로 원천 불가했는데요.
준플레이오프가 있었던 야구장 접종자 구역에서는 치맥을 하면서 경기를 즐겼습니다.
영화관에서도 접종자 구역이 생겨서 팝콘을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30% 정도인 접종자 구역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죠?
◀김은혜 기자▶
실내 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예외자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 증명은 전자증명서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 됩니다.
미접종자는 이틀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나 서류를 내면 됩니다.
예외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접종 후 이상 반응 등 건강상의 이유, 코로나19 확진 뒤 완치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주의 계도 기간인데요. 지켜지지 않는 데가 많다, 계도가 끝나고 나면 곳곳에서 마찰을 예상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유흥시설보다 실내 체육시설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위험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작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방역 빈틈이 더 커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상회복 단계 시행에 따른 내용은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