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을 써야 하는데 벌써부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있는 대구 동구 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공항이 옮겨갈 군위와 의성에 공군 공항과 시설을 만들어 기부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여] 10조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10년이 걸리는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특별법 개정이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김철우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데,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10조 원을 투입해 군 공항을 짓고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나면 현재의 K2 땅을 개발해서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인데 짧게 잡아도 10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대구시든 민간사업자든 10조라는 돈을 투입하기도 힘들고 10년 안에 그 돈을 회수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K2 공항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이범구 사업단장/KDB산업은행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100%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면 정부에서 일정한 신용보장 아니면 국유재산인 기초 자산(K2 땅)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금조달이 쉽게 되지 않을까."
군 공항 이전과 동시에 이전터 개발을 진행하면 분양이 가능하고 그만큼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터뷰▶ 엄국진 파트너/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군 공항)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대신에 (K2 군 공항 후적지)택지지구, 이제 조성될 택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인허가도 같이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행될 수 있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구와 광주, 수원입니다.
세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한철 상무/금호건설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는게 사업의 체류기간도 길어지지만 협의해야 될 대상과 기관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렇다면 (대구,광주,수원의)공항 이전 사업은 도심에 있는 공항을 다 이전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갈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건설 비용과 이전터 개발 이익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거나 정부가 사업의 이행을 보증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