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들의 부동산이나 주식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재산 취득과 소비 생활, 대출 상환 등 모든 경제 행위를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일삼는 연소자 20여 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무 조사를 받는 연소자는 227명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명세와 소득·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 취득과 부채 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나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