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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회원권 합법화하려는 천주교 골프장

◀앵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주인인 팔공컨트리클럽 비리 속보입니다.

팔공골프장이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30년 가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얼마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문제가 불거지자 아예 불법 회원권을 합법 회원권으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인데 관리감독 관청인 대구시는 오히려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심병철 기자▶

팔공컨트리클럽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팔공컨트리클럽이 1990년 인가 받지 않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 숫자의 30%나 됩니다. 이런 미인가 회원권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것입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도 우대 회원권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오히려 3~400만 원이 더 비싼 가격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아무래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점도 있고 대신에 거래되는 계좌수도 많이 적고 거래되는 시세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것은 5.300~5.400만 원 정도 시세 보시면 되고,"

이런 미인가 회원권 규모는 현 시세로 최소 25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팔공컨트리클럽은 믿기 힘든 대담한 일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불법으로 발행한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관리감독관청인 대구시에 요청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예 합법화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2000년 관련법이 개정돼 자율적으로 회원 모집이 가능해졌으니까 기존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골프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시 내부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은 허가받은 천 800명 외에 추가모집은 불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질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도우미 노릇까지 한 셈입니다. 

◀인터뷰▶대구시 관계자

기자:잘못한 것을 다시 양성화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죠.
대구시 관계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만 하면 되는 거지."

지방세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가 미인가 회원권 발행으로 오랜 기간 취득세 탈세가 버젓이 저질러졌는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병철)"팔공컨트리 클럽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구시가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이어가자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카톨릭이라는 지역 사회의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45만 명의 신자와 함께 매일신문과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270여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감독관청을 내세워 합법화 하려는 행보까지 보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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