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을 기소유예하고 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은 "200여만 원을 훔쳐 구속 송치된 30대 피의자가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재조사하고, 구속해 가두면 장애 수당 등이 끊겨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 기소 유예·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