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핵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원자력을 제외한 분류체계를 발표한 우리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
◀박성아 기자▶
'녹색분류체계'. 영어로는 그린 택소노미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이 체계에 포함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면 엄청난 규모의 세제 혜택과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에너지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시켰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와 자금 등 계획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독일 등 탈원전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소송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적절한 핵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원자력을 포함시킨 이번 초안은 '그린워싱 면허증'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사용후 핵연료를 제대로 처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하는 게 절대 환경에 안전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EU에서도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없다며, 녹색분류체계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존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녹색 자금은)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지 기존에 모든 걸 지원 받은 원전 산업을... 그런 산업에 이런 자금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사정을 고려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