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하나로 해고된 지 9년이 넘은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2명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습니다. 7월 11일 대법원이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은 원청이 아사히글라스가 하고 있었던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었는데요, 3심인 대법원은 파기환송, 즉 2심의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파견과 관련된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법원판결 직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
재판을 하고 나오면서 우리 동지들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동지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9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 문제보다 연대로 일상을 보내면서 9년을 달려왔습니다. 때론 웃으며 즐겁게, 때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지들에게, 정말 긴 시간 버티고 긴 시간 함께 달려온 우리 22명 동지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대 동지들이 있어서 가능한 투쟁입니다.
직접 고용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불법 파견 형사재판은 2심에서 패소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습니다.
무죄가 아닙니다. 아사히글라스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 파견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당노동 행위는 아쉽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되어서 10년째 거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원청의 노조 파괴고 실제로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유는 원청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번 보는 예입니다.
불법 파견은 범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화성의 아리셀 참사 아닙니까? 만연해 있는 파견 문제, 무죄로 죄가 없다고 눈감아주고 죄가 있다 해도 고작 벌금 700만 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최초로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작입니다, 고작.
아리셀 참사 같은 것이 없으려면 엄중 처벌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법 파견 형사재판의 파기환송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명이 10년째 달려왔습니다.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이제 민주노조 깃발 들고 2015년 해고될 당시 시작한 노조 활동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는 염원입니다.
2막으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