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악재
이달 내내 뉴스에 등장한 것이 바로 '전기차' 관련입니다. 8월 1일 이른 아침,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그을음에 휩싸이는 등 피해를 보았고, 무엇보다 단전, 단수로 주민들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 진화가 8시간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 높이가 높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고요. 전기차 화재에 필요한 수조나 덮개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는데요.
경보가 울렸을 때 관리 직원이 껐다가 다시 켰을 때는 화재 때문에 시설이 훼손돼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 드러나 이 부분도 과실을 따져보게 됩니다.
불안감 확산···충전 제한·충전 지상으로 이전 등 대책은?
충전 중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난 것도 이례적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 충전을 막기로 한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이 있다,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해운업계도 전기차 선적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도록 의무화됐는데요.
최근에는 100% 충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 옮길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지역마다 내놓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도 지원됐고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돼 버려 차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막연한 불안 대신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차량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고요. 국내 현대차, 기아를 시작으로 BMW, 폭스바겐 등 해외 제조사도 그간 대외비였던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제조사의 사고 이력이나 기술력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실명제'도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측은 "배터리 충전량이 화재 규모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핵심 요소는 아니며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돌 등으로 단락이 발생할 경우 높은 전류가 흐르고 열이 나면서 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고요.
전문가들도 배터리 셀 내부 결함 또는 배터리 관리시스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결함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면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중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열폭주 현상을 보이는 전치가 화재는 초기 진화가 쉽지는 않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교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안 했을 때 진화 시간과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난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차량으로 불이 쉽게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점도 있겠죠.
그런 만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소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요.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음이 발생하면 항의가 많아서 일단 울리면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를 끄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주민, 시민들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통합이몽'?
2024년 상반기에 떠오른 지역에서 떠오른 화두 중 하나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었습니다.
취임할 때는 '넌센스'라고 했다가 중국을 다녀온 뒤 '통합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운을 띄웠죠.
추진이 돼 왔다가 홍 시장 한마디에 중단됐던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잖아요? 최근에 경상북도가 특별법안을 공개했는데요.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입니다.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249개 특례도 담겼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니 간단히 정리하면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재정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역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 등 국세 이양과 취득세 등 지방 세목 세율 조정 권한을 이양받아 조세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체적인 특별법안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지만 여러 보도를 보면 이견이 상당해 합의가 안 된 상태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쟁점 사안을 두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청사' 위치인데요. 대구시는 대구, 안동, 포항에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나눴지만 경상북도는 지금처럼 청사를 유지하고 관할을 나누지 않고 시·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청사 문제는 처음부터 이견을 보였는데, 단순히 건물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 안대로 관할 구역을 나누면 관할구역 크기와 인구수는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통합이 아니라 대구 중심 흡수?처럼 보이고 느껴질 수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개석상에서 행정 통합은 '대구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도청이 있는 북부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행정 통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리고 추진 속도를 두고도 의견이 다릅니다.
이철우 지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단체장 의견이 아닌 시·도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면 공정성과 투표에 따른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청사 위치, 관할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홍 시장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관련 내용 공개도 도가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다, 로드맵도 도의 요청이었다면서 도를 압박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모르겠지만 대구 시의회는 홍 시장 정책에 지금까지 제동을 건 적 없으니 시의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은데요. 홍 시장 말대로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서 국회에 특별법을 내면, 연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통합 얘기가 나온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고, 시도지사와 행안부 장관도 한자리에 만나 힘을 실었습니다.
8월 22일에도 행안부와 시도 관계자가 만나 막판 이견을 조율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균형발전이야 국회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가치'이겠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서도 특히 공론화 과정 없는 추진에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연내 국회 통과가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정 통합은 특별시장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시도민의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잊지 말고 진행해야겠습니다.
녹조 '강'화
자연의 상징 '초록'이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녹조'인데요. 올해는 날씨 탓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로 보셨겠지만 물을 뜨면 초록색 알갱이가 둥둥 떠요. 유속이 느린 강 가장자리 쪽으로는 곤죽처럼 걸쭉하고, 냄새도 심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환경부가 취수장 상류에서 수질 측정해서 조류 경보를 내리는데요.
낙동강에는 취수원 상류인 구미 해평, 강정·고령 지점이 있습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으로 ml당 천개가 넘으면 관심, 만 개가 넘으면 경계, 100만 개가 넘으면 대발생 단계가 내려지는데요.
밀리리터당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11만 개를 넘은 강정고령 지점에 ‘경계’ 단계가 내려졌고요.
해평 지점도 밀리리터 당 1만 1천210개로 나타나 ‘경계’단계를 1회 초과한 상탭니다. 영천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4대강 보 입구는 조류 관찰 지점으로 분류합니다. 취수원 인근과 4대강 보 인근도 인근이지만, 낙동강 상류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대구시가 취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안동댐, 그리고 영주댐은 조류 경보나 관찰에서 제외돼 환경부 '물 환경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하고는 있다지만 공개가 되진 않는데요.
환경단체가 조사했는데 지난 7월 26일 기준으로 남조류 개체 수가 안동댐 110만 개, 영주댐 190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더 더웠고 비는 내리지 않았으니 상황이 나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는데요. 안동댐은 식수원으로 괜찮은 건가? 낙동강 수질 관리용으로 지었다는 영주댐은 그 기능을 할 것인가? 우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닙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은 8월 들어서면서 녹조가 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류인 칠서, 물금·매리지점에도 '경계' 단계가 내려졌고요. 경상남도는
보 수문 개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금강도 녹조가 심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수돗물에 곰팡이,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는데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9년 만에 녹조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장마에 폭우가 내리면서 녹조의 영양물질이 되는 '인' 오염원이 많이 유입됐고 이후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온이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환경부는 "정수처리를 하고 있고,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 끓여 마시면 냄새도 사라진다...고 하고요.
녹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생각은 다릅니다. 전부터 계속 달랐던 부분이죠. 4대강 보 수문을 열어서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조를 악화하는 요인이 영양이 되는 '인' 수온인데 또 하나는 수온입니다. 유속이 느리면 온도도 정체되니 강물 숨통이라도 터 줘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유역에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문제를 짚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4대강, 원전 이런 단어가 긴 기간 '정쟁'의 이미지만 더해지고 있는데요. '물'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