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대구시와 8개 구·군 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조례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시의회 조례 가운데는 절반이 넘는 53%, 기초의회 중에는 북구, 동구, 서구의회 조례 가운데는 무려 90%가 예산 집행이 안 돼 시행되지 않았다지 뭡니까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단체장과 집행부 공무원이 만든 조례를 중시하고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의원들도 실적 쌓기용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라며 조례 집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례 실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문했어요.
네,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잠을 자는 데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