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풍력발전은 주로 반대 민원이 허가에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민 모두가 원해도 풍력발전을 할 수 없는 조례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진돼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기후위기 해법이자, 수익 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이 될 풍력발전을 시의회가 권장은 못 할 망정 원천 차단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잡니다.
◀ 기자 ▶
김하영 포항시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 실정에 맞는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제정 이유입니다.
도로로부터 1km, 주거밀집지역과 학교·학원 등 교육연구시설, 노인·아동 시설, 축사, 관광지·국가유산 등으로부터 2km 이내에는 풍력발전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포항에서는 사실상 풍력발전을 할 곳이 없습니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풍력발전을 찬성하는 포항시 오천읍 진전리 주민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 오성환 /포항시 진전리 풍력유치위원장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설 수 있게 시의회에서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송전탑도 지나가 낙후된 와중에 풍력발전을 계기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하필 지금 와서 풍력발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냐는 겁니다.
◀ 김서연 /포항시 진전리 부녀회장 ▶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데 어느 시의원인지, 어느 분인지 정말 우리 진전리에 한 번 오셔서 마을 주민들께 다시 한 번 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최근 한차례 유보된 이 조례안을 격론 끝에 폐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보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유럽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와중에 굳이 기초지자체에서 이에 역행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그래픽 최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