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감염병이 퍼진 장소에 일시적 폐쇄나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손실을 보면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0일 대구시장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를 요청해 이동 제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가게가 개점 휴업상태가 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부겸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 법적 근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