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이번 주 정치 뉴스로 시작합니다.
0선, 30대 제1야당 대표 선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의 원인과 변화의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준석 후보가 4명의 중진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로 30대가 선출된 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변 같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두고,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길게 언급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기대와 우려, 평가가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지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 화두인 '공정'을 위해 학연, 지연, 라인 이런 것을 탈피하겠다며 당직 인선에 토론배틀을 도입하고, 공천 자격 시험 등을 꺼내들었기 때문이죠.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벌써 이준석 후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앵커▶
시청자 분들도 여러 평가를 하고 계실 터이니,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지역 민심은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리 이준석 바람이라고는 해도 전당대회 룰 상, 어렵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구조적인..?
◀기자▶
대구경북을 보수의 텃밭,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지지 세가 높죠.
당원, 특히 32만 8천 800여 명의 선거인단 중 51.3%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룰이, 일반 여론조사 30%에 당원 투표 70%가 적용되잖아요? 대구경북 당심이 대표 선정에 영향이 가장 크죠.
2년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에는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22.9% 밖에 얻지 못해서, 황교안 후보에게 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구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달랐습니다.
이준석 당선이라는 결과도 결과지만 전 원내대표이자 대구지역 중진 주호영 의원의 선거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대구경북을 콘크리트지지층이라고 부르는데,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주호영이 아닌 이준석, 나경원에 손을 들어 준 겁니다.
한겨레는 기획기사를 통해 대구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대구 시민들은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본거지로 몰리는 데 부담감이 컸고,
이준석 개인에 대한 믿음 보다는 이준석 카드를 활용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 "보수 정당이 이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봤습니다. 예전에 호남이 영남 후보인 노무현을 선택한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도 짚었는데요.
이준석은 보수 정당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고, 부모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키웠다'는 잠재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영남이 변한 듯 보이지만 이 대표가 당원 투표에선 2위를 한 건 완벽한 체질 전환으로 보긴 부족하다"면서 변화는 이 대표 체제 순항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을수록 불안해지는 건 더불어민주당이겠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젊은 이미지였던 여당이 꼰대, 기득권 세력이 돼 버렸습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야의 경쟁 방법도 달라져야겠고요,
이 과정에서 있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 분 바람은, 사회에서 분 바람보다는 늦었지만,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협의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식 사과 이후에도 권영진 시장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기자▶
예상했던 대로 주 중에 있었던 대구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권 시장과 악연이라면 악연인 민주당 이진련 의원이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 쓰인 회의비와 서류 작성 비용 등 사용 내역과 시장 명의의 구매의향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이진련 대구시의원
"대구시비가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 메디시티협의회의 비용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도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들께 공개해야 합니다."
권 시장은 해외 업체와 이메일만 오갔고 구매의향서에는 기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공개 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돈 쓴 거 아니냐고 의심 받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관련 예산 20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 감사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이 정도는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 사과 내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권영진 시장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왔어요?
◀기자▶
권 시장은 지난 달 국군 장병용 백신을 미국에서 받았다고 감읍해야 하냐며 무능한 정부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권 시장은 우리나라 백신 외교와 수급은 칭찬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논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권영진 대구시장
"대통령께서 백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은 55만 군 장병용입니다. 얀센은 지금 미국에서도 4월 중순부터 임시 사용 중단되었던 백신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 백신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양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어떤 백신이 올지도 몰랐는데 그때도 비판, 지금은 얀센이라 비판하니, 비판만 하려고 작정했나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자, 권 시장이 직접 나서 정부와 대구시를 믿고 백신을 접종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광역 단체장의 발언이 적절했는가 싶은 대목도 있습니다.
◀앵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할 땐 잘한다고 칭찬도 해야 비판할 때는 더욱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은요?
국회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도 높고 여야도 공감대를 갖고 있어 처리에 무게가 실립니다.
◀기자▶
지난 달 석가탄신일 이후, 곳곳,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평일 휴일은 없다, 연휴 가뭄이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시면, 8월 광복절, 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 12월 성탄절 모두 토,일요일입니다.
지난 2013년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쉬게 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쉬는 날이 들쭉날쭉해서 연초에 환호와 탄식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체공휴일은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가 이달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에 겹쳤을 때 모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안, 아예 공휴일을 몇 월 몇 일이 아니라 몇 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지정하자는 안 등
대체 공휴일 확대 관련 법안은 여야가 발의를 해 여러 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나왔는데, 효과가 있기에 여야가 대동소이하게 법안을 들고 나왔겠죠?
◀기자▶
한 연구기관은 대체공휴일 하루의 생산 유발액을 숙박, 운송 서비스, 음식, 오락문화서비스업에서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국회와 정부도 온도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경영자 단체 측은 대체 휴일 확대는 고용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 기득권만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고,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도 대체 휴일 확대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현재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는 게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규정을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3년에 대체 공휴일 확대를 추진할 때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바꿔서 기업들이 따라오게 하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시행령일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평일 하루를 쉬게 할 수 있지만 법률로 정하면 휴일에 일한 근무자에게 통상 임금의 150%를 휴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니 기업들은 부담이 커진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겠죠.
또 대기업이나 관공서는 혜택을 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 근로자, 공휴일 수 증가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르는 인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앵커▶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야, 뭐가 문제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허술한 가림막만 쳤을 뿐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도 안전 조치가 없었다고 주민들이 증언했습니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원인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건물 해체 '방법' 과 관련해 계획서도 부실한데 계획서 대로 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철거를 하는데 철거 업체가 건물 뒤편에 있던 부속 건물을 날린 뒤 앞쪽만 남은 상태에서 토사를 쌓고 아래층부터 철거했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건물 앞은 사실상 위태롭게 서 있었던 거죠.
또 당시 현장에는 사업자와 시행자 사이에서 기술 지도를 하는 현장 관리감독자,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시행사가 감리업체와 '비상주감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나다.
건축물 관리법에 건축 해체 공사 감리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앵커▶
부실한 관리 감독도 문제지만, 불법 하도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 공사는 업체 2곳이 계약을 맺어 진행됐습니다.
일반 건축물 해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석면과 지장물 해체 공사는 재개발 조합이 다원이앤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는 다시, 백솔기업과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솔은 개인사업자였던 굴삭기 기사가 만든 업체로, 다른 업체로부터 석면 해체 면허를 빌려 철거 공정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가 3.3m²당 2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세 신생 업체가 최소 비용으로 철거를 하려다 보니 부실 공정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에도 요즘 재개발 현장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 140여 곳을 먼저 안전점검했습니다.
대구에서는 7곳이 먼저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여기에 최근 건설 경기 호조로 재개발이 늘면서 철거 현장이 많아졌는데요.
업체가 많아지고 경쟁이 늘어난 만큼 저비용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질 지도 우려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행히 대구에서는 지난 2월,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돼 철거 현장에 상주감리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하는데, 반복되는 사고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외양간도 제대로 고쳐서, 억울하고 애꿎은 피해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