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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아" 임차권등기 신청 경북 세입자 979명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세입자들의 증가 비율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4만 7천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 등의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경북은 2023년 394건에서 2024년 979건으로 신청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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