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일주일 전이었죠.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이 전한 기념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18명만 소규모로 참석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 등 여러 차례가 독립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사전에 촬영돼 재생됐습니다.
여러 의미를 전달한 경축식이었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이후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한국 사회의 모순을 친일 미청산으로 꼽고 역대 보수 대통령들을 친일정권으로 규정했죠?
◀김은혜 기자▶
친일을 17번 언급했는데요..한번 들어보시죠.
◀김원웅 광복회장▶
“친일파는 대대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혹독한 불공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친일 청산 필요성은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몇몇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역대 보수 대통령들을 친일로 규정하고 그런 정권은 무너졌지만,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의혹을 제기하며 윤봉길 의사와 대조했습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표현 수위가 셌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거북할 수도 있으니 비판이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은혜 기자▶
중앙일보는 정부의 광복절 공식 행사에서 보수 야권을 친일로 모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김 회장을 비판했고요,
올해는 미리 녹화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방치하거나 동조했다, 지난해에는 행사장에서 돌발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어도, 올해는 녹화였지 않냐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익명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배후설,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되자 김원웅 회장은 원고 수정은 없었고, 미리 원고를 조율하거나, 이에 대통령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독재시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대구시 광복절 행사도...이후에 논란이 됐죠?
◀김은혜 기자▶
대구시도 경축식을 열었는데요, 시스템 사정으로 김 회장 영상을 못 틀게 됐다는 안내가 나오자, 광복회 관계자 20여 명이 행사 중간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영상 기념사가 편향된 역사 의식을 담고 있어 생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복수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광복회 대구지회 측은 전날에 영상을 대구시에 보냈고, 안되면 대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일에 송출 문제가 있다는 거짓말로 기념사를 생략한 데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역사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지 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기념사를 수정해서 읽도록 하게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광역단체장이 너무 정치 행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송출하지 않은 점 또한, 편향된 정치적 판단은 아닌가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몇몇 대목에 대해서는 진영에 따라 의미부여가 나뉘는데요..
이 자체가 친일 청산과 과거문제 해결이라는 매듭이 매끈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듣기 싫은 소리를 아예 차단한다는 것은 편향된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시민들이 보고 편향된 내용은 편향된 내용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씁쓸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김은혜 기자▶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40대 여성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는데요.
과학적 증거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뒀던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의 20대 엄마가 구속됐고, 8월에 이사를 가면서 방치했다고 말해 장기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가 숨진 것으로 알려지다가 큰 반전을 맞았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석 모씨가 친모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40대 친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요?
◀김은혜 기자▶
숨진 아이가 AO형인데, 처음 친모로 알려진 20대 언니는 BB형이라 A형을 출산할 수 없는 점,
신생아 오른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출생 다음 날 빠진 채 발견됐고, 몸무게도 이례적으로 갑자기 줄어든 점 등이 신생아가 바꿔치기 된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사체은닉 미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는데요.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에도 피고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20대 친언니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잖아요? 물론 항소했지만...친엄마로 알려진 40대의 범죄도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형량 차이가 큰가요?
◀김은혜 기자▶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대 김모 씨는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40대 석모 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김씨의 방치 때문으로 판단하고 더 큰 책임을 물었고요.
반면, 석씨 범죄 혐의는 바꿔치기 한 것 외에 사망과 관련해서는 혐의나 책임을 묻지 못했고요.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찾지 못한 점도 양형 차이에 큰 이유로 꼽힙니다.
경찰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을 쫓고는 있다지만, 자백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밝혀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뒤늦게 밝혀진 DNA 증거로 아주 자극적인, 사건으로 변질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학대 아동들을 찾아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 점입니다.
◀앵커▶
미스터리 드라마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김기자 지적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 주위에 흔히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동, 사고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지역 대학가도 칼바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김천대, 동양대 등 일반대 4곳과 수성대 등 전문대학 5곳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 대학진단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불리며 3년마다 실시되기 시작했는데요.
교원확보율·학생충원율 등 대학들의 교육여건·성과를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통과한 대학들은 재정지원은 받지만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외된 학교에 지난 5월에 제외됐던 곳까지 하면 우리 지역 대학 3분의 1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의 구조조정,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유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대학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김은혜 기자▶
현장에서는 등록금도 동결됐는데, 지원마저 끊기는 데 존폐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실대학이란 꼬리표가 붙어서 당장 내년도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권역별 평가로 수도권 대학들이 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된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숫자의 학교가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대구경북권 대학이 다른 지역 대학과 비교해 경쟁 우위에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4년제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은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해 이분법적 처분을 내렸다며 일반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탈락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 지지 않으면 등록금 인상 등 단체 행동도 시사했습니다.
전문대교협도 "서열화된 평가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경제와도 연관돼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 필요한 변화와 지역 소멸과 공동화를 막는..두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부실대학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은 징후적인 것이고, 원인이 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김기자 바람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난망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인 머지포인트가 논란입니다.
선불 충전금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규제와 보호 사각지대입니다. 머지포인트는 선불 결제를 한 뒤 받은 포인트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습니다.
액면가보다 20% 싸게 포인트를 팔아서 '무제한 20% 할인'으로 유명해지면서 누적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 플러스가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음식점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하면서 대규모 환불요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회사는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고,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에서는 환불지연 피해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일종의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업체가 무등록 업체라고요?
◀김은혜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상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그동안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정 권고했지만, 업체가 등록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자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2018년부터 시작해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몰랐냐? 늑장대응이다, 감시 부족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10만 원 상품권을 8만 원에 준다고 하면, 사실 할인율이 크거든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액수가 물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포인트로 결제를 받은 가맹점주, 특히 소상공인들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김은혜 기자▶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보증보험을 든 대행사를 거쳐 계약했기에 대금 지급이 안되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은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음식점 등에서 포인트를 쓰면서 일명 '폭탄돌리기'를 해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판매중단과 대규모 환불사태를 모르고 포인트 결제를 받았던 소상공인들,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업체가 도산한다면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죠?
◀김은혜 기자▶
선불 충전금을 받는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는 국내에서 종류만 50개 이상. 선불금 시장은 2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간편한 장점이 있다보니 선불충전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금격인 선불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관련 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금융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지급결제 권한 다툼을 벌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태는 수사나 추후 영업 재개 등에 따라 일단락 될 수도 있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겠지만요.
금융 시장이 변하는 만큼 관련 법이나 규제도 변하고 보강되어야 하겠고요..
또하나, 합리적 소비는 좋습니다만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