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에 창당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정당 연합을 제안해 새진보연합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당원 평균 나이 27세'의 젊은 정당인만큼 여러 이슈에서 기존 정당보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도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어야 했던 만큼 지역 기반이 약하고 따라서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에 몸을 실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3월 19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1'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Q.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 예측은?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또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조국혁신당 관련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불편한 사이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지금의 선거 구도를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60%의 부정 평가 여론이 야권, 민주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포함하면, 더하면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60%의 부정 평가 여론이 민주 야권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저희의 목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 이런 60%를 얼마나 더 크게 모아낼 수 있느냐, 얼마나 더 투표장으로 반드시 나올 수 있게 하는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투표, 총선 결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도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중심으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더, 막 주말에 후보가 정해진 만큼 좀 더 정비하고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구체적인 국가 비전들을 가지고 얼마나 국민을 더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본소득 수준은?
금액, 저희가 예전에는 선거하면서 금액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 대선 때까지는 금액을 중심으로 좀 조세 모델들을 많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오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65만 원 기본 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그것의 근거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될 때의 금액이 당시에 대략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정도로 기본 소득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좀 했었고, 최근에 저희가 미래 투자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국민 경제 성장의 결실을 배당의 형태로 국민께 돌려드리자 그러니까 마치 주주들이 배당받는 것처럼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발생한 국가 혁신 경제 성장의 결과는 당연히 국민한테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이거는 좀 조세 모델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도 기본소득당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정 부분 조세 모델이 변경될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조금 더 포지티브한 방식의 기본소득 모델을 어떻게 국민께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한 결과가 미래 투자 국가 녹색 전환 혁신 국가, 그리고 국민 통합, 이 비전의 제안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 후퇴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에서 후퇴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난 대선 때도 기본소득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만 원 기본 소득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이 무슨 용돈 기본소득이냐라고 비아냥거렸었어요.
그런데 연간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 한 달 8만 원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정말 나라가 디비집니다, 정말 최저임금 그만치 올리려면. 그런데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그 100만 원이 푼돈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용돈 기본소득이라고 폄하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 코 묻은 용돈 취급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보수 정치인들의 접근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연합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꿈과 비전, 대안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에 있어서 당연히 더 많은 정치 세력이 기본소득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본소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것을 추동해 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진보당, 모든 정당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정책 합의를 했는데요. 진보당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년 첫 출발 기본소득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하는 연합 정치, 구체적으로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연합 정치의 방식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정당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10.29 이태원 참사, 윤석열 대통령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인데, 다만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이 참사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 가까이가 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대통령실에 불러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냐,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에 저희가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진상 규명 과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조차 확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다 정치적 요구니까 우리는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강변하고 싶을 수는 있겠다,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갈등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사실 직무 태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서장의 문제,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었고 실제로 구속도 됐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일날 동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어떤 일정들하고 또 현장에서도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들, 그리고 용산구청 당직실이, 소방이 처음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용산구청 상황실은 이미 해밀턴 호텔 앞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그 자리에서만 제대로 관계기관 대응 요청하고 인파 관리 대응만 그때 시작됐어도 이렇게 큰 참사는 아닐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이 혹은 책임 소재 규명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가족들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이 참사 자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중요한데요, 국민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해서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호 간의 신뢰 자체가 깨어지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집권당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