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이 끝나고 선관위가 적합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서명부에 사망자의 이름이 기재되는 등 허위·대필 논란과 함께 소환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이장과 관변단체들이 서명 철회를 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주도하고 있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은 1만 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 대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면장 부부와 또 다른 면장 부부, 자녀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된 것을 확인한 것을 비롯해 허위와 부정 대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만 8건, 중동과 화동, 청리, 화남면, 화산동 등에서도 10여 건이 넘는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서면에서는 사망자와 서울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주민까지 서명한 사실이 마을 이장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최중배 이장 상주 화서면 하송2리▶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서명이 있어서 깜짝 놀랐지요. 더 확인하는 중에 저희 마을에서 이사 가신 분이 서울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범시민연합 측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소환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장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서명 철회 종용, 개인정보유출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부기 범시민 연합 공동대표▶
"특정 지역의 면장과 이장 등이 동원돼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당사자에게 왜 서명했느냐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서명을 철회하라고 종용하는 일이···"
주민소환과 반대 입장이 논란을 넘어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선관위는 서명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소환법에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14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각하나 적합을 결정하는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과 주민소환의 안전성, 공정성을 위해 최대한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인원 부족과 도중 철회로 3차례나 무산된 바 있는 상주시장 주민소환이 이전과는 크게 다른 국면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