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은 1월 6일 오전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김석기, 김정재, 권영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이만희, 임이자,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30여 명의 의원들은 6일 관저 앞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라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강행하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