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한 대구정책연구원이 2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1991년 6월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설립된 뒤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는 31년 만에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곳에는 최운백 전 달서구 부구청장을 포함해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발령 났는데요, 이 배경에는 행안부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시 기구를 설하려 했지만 행안부가 난색을 보이자 홍준표 시장이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자 행안부가 보복 조치로 대구시 공무원의 교육 파견 인원을 애초 4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 대구시는 교육 자체를 거부하고 단 한 명도 교육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 파견 대상자들도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됐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행안부가 갑질을 하고 있다" "행안부가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종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들은 대부분 실무에 접목되지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공무원들의 유배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정책연구원은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기 위해서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을 대구정책연구원에 대거 파견합니다. 파견을 해서 이론과 실무가 같이 접목되는 그런 계기로 전국 최초로 운영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실무에 파견되는 2급, 3급, 4급 공무원들은 대구시 공무원하고 순환 인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이론과 실무를 익히고 다시 대구시로 들어와서 실무를 하고 또 실무에 하던 사람이 또 정책연구원으로 가서 이론과 실무를 다시 익히고 그런 식으로 순환 인사를 할 거예요.
곧 아마 행안부가 장악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상당수가 지방 이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1급 부시장, 그리고 행정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도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현재 법률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법률은 시장의 제청으로 임명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명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거 법률이 그리 안 돼 있어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난번의 한시 조직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언론에서는 대구시가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건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협의 조항이야.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 대구시가 조례로 그렇게 하는 거야. 법이 그리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행안부는 협의 조항을 갖다가 승인 조항으로 해석을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건 잘못된 관행을 지금 타파를 하는 거예요. 행안부가 잘못되게 지방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그럼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항 제대로 읽어보고 잘 써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