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듯했던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이 갑자기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급물살을 주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는 연일 경상북도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시가 만들어지면 이 통합시청을 비롯한 '핵심 청사'를 대구에 둘지 경북에 둘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경상북도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하지 말라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가 제안한 주민투표 실시안 역시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8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Q. 대구·경북 통합, 달라지는 점은?
통합이 되면 시군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됩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며 통합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그리고 권한 배분 관계, 그걸 모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북지사는 최근에 시장, 군수들한테 통합되면 너희들 권한이 더 확대된다. 확대 안 돼요. 시장, 군수들이 소단위로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라는 큰 틀에서 시장이 인허가권이나 도시개발권이나 그걸 다 쥐고 통합 조정하는 거야.
그런데 통합 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시장, 군수들이 갖고 있던 도시계획 권한이나 이 모든 권한이 줄어들지만 여기에 재정은 풍부해집니다. 재정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큰 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에 시장, 군수들을 기망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이 권한이 확대돼? 권한이 확대되고 그렇게 된다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통합의 본질은 뭐냐, 지원 기관에서 집행 기관으로의 전환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시도 시장, 군수들에 대한 지원 기관이야.
그런데 지원 기관에서 집행 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거야.
대구경북특별시로 하자는 것은 이건 집행 기관화하자는 거야.
특별시로 집행 기관화 해놓고 그걸 다시 현재보다 권한이 더 강화된다 이러면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야. 지금의 도의 지원 기관보다 더 약하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는 취지가 없어요.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균형 발전을 하자고 지금 대구경북특별시로 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전부 서른 몇 개 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게 놔둬 버리면 그러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군위군이, 달성군이 편입되고 난 뒤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그거 예시까지도 우리 다 정리를 했어요.
기자분들한테 다 배포할 겁니다. 배포하는데 통합되면 어떤 효과가 난다는 것을 시민, 도민들이 다 알고 알려주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시장, 군수들한테 통합되면 중앙에서 권한이 많이 이양되니까 너희들한테 권한이 더 많이 강화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려주고 난 뒤에 찬반 여부를 물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