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입법 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1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 판사가 왜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딱 한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물음에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유 크레이지(당신 미쳤습니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1월 18일 영장 심사 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 입법 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비상 입법 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평생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다. 잡아넣은 사람이 많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시 말해 판사가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나, 없었나?'라는 측면에서 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창피하게 '나는 약간 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쳤군요.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즉답을 피한 건 국회 해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의원은 차 부장판사가 새벽 3시까지 법원에 남아 혼자 고독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4만 명이 삥 둘러 포위했고,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인 난동을 부렸다. 7층 복도실이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차 판사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과정도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다.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들은 '왜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걱정을 할 것이고, 그 원인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면서 "차 부장판사도 여러 걱정을 하고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