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5060 경계병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9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안이 거의 성안돼 가고 있으며,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국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의원은 "인구 절벽 시대에 AI를 통해서 부족한 병력 자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방법이 있지만, 과학이 다 할 수는 없고,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5060세대가 건강하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용병제 비슷한 것을 말하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제도를 약간 법을 바꿔서 경계근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60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을 살려서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계병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행할 경우 지원자는 얼마나 예상하냐?'는 질문에 "추정은 안 해봤지만, 꽤 반응이 좋다. 많은 분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기회가 오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성 의원은 "전투병은 직업군과 일반 병사들이 감당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영역을 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