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남)
대구의 시의원, 구의원 등
일반 시민보다 정보를 빨리 접하고
의사 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도를 넘는 땅 투자를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선출직 공직자는
51억 4천여만 원을 신고한
차대식 대구 북구의원입니다.
부동산이 특히 많은데 본인과 가족 소유
부동산 중 80%가 대구 북구에 있습니다.
2014년 구의원이 된 차 의원은
유독 자신과 배우자 소유 땅 주변 개발에
관심을 보입니다.
2015년 10월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내부순환선' 도입을 촉구합니다.
◀ＩＮＴ▶차대식/대구 북구의원
(2015년 10월, 대구 북구의회 본회의)
"도시철도 내부순환선이 조기에 도입돼야 함을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최근 엑스코선 건립이 최종 결정됐고,
엑스코선이 지나는 차 의원과 배우자의
땅값은 훌쩍 뛰었습니다.
◀ＩＮＴ▶차대식/대구 북구의원
"그 인근에 같이 급등하잖아요. 제 땅만 오른 것이 아니고.. 1~2년 사이 30% 올라버렸죠."
2018년 9월에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보상금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북구청에 따져 묻습니다.
◀ＩＮＴ▶차대식/대구 북구의원
(2018년 9월, 대구 북구의회)
"손실보상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앞으로 북구청이 취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요?"
알고 보니 이 터에 배우자의 땅과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배우자는 40억 원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약 10년 전에는 주말농장을 하겠다며
경북 군위 농지를 산 뒤 인근 땅 주인들과 함께
'전원마을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최근 행정기관 승인이나 전원마을이
추진되고 있고 땅 값이 6배 뛰었습니다.
◀ＩＮＴ▶차대식/대구 북구의원
(6배, 7배 올랐던데요?) 그렇죠. 처음에 돈은 얼마 안 했는데..그동안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허가받는 데 돈이 들어가야죠. 전부 둑 쌓고 돈이 안 들어갑니까?"
대구 동구 안심동이 지역구인
안경은 대구시의원.
◀ＩＮＴ▶안경은/대구시의원
(2020년 6월, 대구시의회)
"50년 이상이 경과된 안심지역단지의 용도지역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지만
의심을 살만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아들도 안심연료단지 인근에
땅과 건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말 안심뉴타운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2018년 4월 비로소 착공했는데,
2015년과 2018년 사이 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특히 안 의원 아들의 땅은 농지지만
작물은 없고 건축 자재들만 널브러져 있습니다.
◀ＩＮＴ▶안경은/대구시의원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법 위반이잖아요.)
"농지법 위반이면 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아들한테. 내 소유도 아니고 아들한테 가서 농지법 위반이라 하세요. 직장 다니는데."
헌법은 농민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 허점이 있어
많은 사람이 악용합니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 하나도 힘든 마당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 투자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백수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위를 오남용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LH사태와 같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는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 이익을 대변하기로 하고
지역 대표로 뽑힌 선출직 공직자들,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일부 공직자들 행태에 서민들의 공분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R]선출직 공직자의 도 넘은 땅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