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해 왔던 2심 재판부가 어제 입시비리와 관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쟁점이였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육성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와 남은 재판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병철▶기자
2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정 교수가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를 이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 측은 "너무나 확증편향적이고 선입견이 가득한 1심 판결을 2심이 반복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PC를 본인 동의 없이 통째로 가져가서 변호인 입회도 없이 포렌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된 것은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육성파일입니다.
◀육성파일▶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 되어 갖고 그 순서대로 밟아서 (대통령이)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비례대표 5번을 제안받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말해 야당과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육성파일▶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동양대 전 관계자:한국당, 국민의 힘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최성해 전 총장: 주호영도 전화 왔고 했는데
동양대 전 관계자: 뭐 도와준데요?
최성해 전 총장: 그래, 원래, 뭐 뭐"
변호인 측은 1심 유죄선고의 핵심 증거인 최 전 총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러한 최 전 총장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고발된 만큼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위증할 정황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론을 하지 않았고, 1심 증거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하는 판단을 떠나 재판부가 신빙성을 위협받고 있는 증인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심리미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