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기 위한 법령이 발의됐다고 해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관리·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라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해양영토 주권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니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