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진료 때마다 고정 액수만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더 많이 가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못 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재정 절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가난할수록 질병에 취약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네, 가난하면 서럽고 아프면 더 서러운데, 가난한 사람이 아프면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부담을 준다면 그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