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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 공사 중단 사태, 해결책은?

◀앵커▶
다인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불거진 대구지역 분양 계약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 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들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오피스텔과 상가를 결합한 '다인 로얄팰리스 동성로'의 공정률은 95%입니다.

지금은 내부 마감공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은 지난 2019년 1월 다인건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1년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다인건설 소유 토지의 담보 가치가 커지게 되면서 추가 대출이 이뤄져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인건설 오동석 회장은 2021년 11월 사기 분양과 법인 자금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 회장은 2022년 5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법원에 호소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는데, 풀려난 지 일 년이 다 돼가도록 건물 준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인 로얄패리스 동성로 준공추진위원회 관계자▶
"공사를 그러니까 말은 (한다고 하지만) 인부 14명이 무슨 공사를 합니까? 14명이, 그냥 그냥 슬슬슬 이렇게 조금 흠 있는 거 수리하는 이 정도지 제대로 공사를 안 하고 있죠."

분양 계약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7곳은 다인건설이 6개월 안에 완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
"준공 접수만 돼 버리면 담보권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자들도 좋아지게 되고 금고도 다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4개 사업장 중에 공사가 제일 많이 됐거든요."

하지만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해당 마을금고에 대출금의 55%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중앙회의 지시에 따르게 되면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1,150억 원을 날릴 수 있고, 자산 건전성 악화로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맞을 우려도 있습니다.

4년간 준공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분양 계약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해당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들은 중앙회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해당 새마을금고, 분양 계약자 등이 모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
"오 회장이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니, 자기들(수분양자들)이 십시일반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오동석 회장 쪽에서 사비를 내든지…"

다인건설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은 결국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하는 길뿐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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