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나 체육 선수 같은 공적인 인물이 병역을 면제받았을 때 치료 이력을 병무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약 6년 동안 병역을 면탈 받아 별도로 관리받는 사람 중 병역법 위반자는 47명이고, 32명은 고의로 병역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으로는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역 면제자 치료 이력 조회하도록 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