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7일 대구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한 건데요, 대구시는 퀴어 문화축제를 막으려 했고 경찰은 대구시 공무원들을 막았습니다. 대구시는 퀴어 문화축제가 도로를 '점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행사인 만큼 퀴어 문화축제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10월 23일에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으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퀴어 문화축제뿐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행사와 축제가 열렸다"면서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안다"고 반박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없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렇죠, 없죠.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완료됐던 지난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시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도로 점용은 불법이고 주요 도로는 집회 제한 구역이며 도로에서 집회하려면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퀴어문화축제는 그러지 않았다, 이게 시장님께서 퀴어문화축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던 이유인데요.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어떤 오해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시에서는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행정 대집행을 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 구역입니다.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우리는 그거는 허용해 줄 수가 없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시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5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 도로가 집회 금지 구역이다, 주요 도로가" 이게 도로법 61조를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십니다. 사실 수많은 판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 위헌 판결이 났습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 의원님, 그게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게 지자체의 허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보도 점유를 하라는 그런 허가를 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집시법 12조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위원장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미 이 도로 점용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요. 2016년 대법원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 오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도로를 점용하라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에 행진하라고 판결을 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도로 점용 역시도 집회 시위의 자유에 해당하는 범위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이게 시장님께서, 좀 더 페이스북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6월 15일에 '1시간에 120여 대의 대중교통이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부당 점거하는 축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당연하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주장이신데요.
제가 반론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바로 그 도로, 중앙로 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대구시의 행사나 축제나 집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우리가 도로 점용을 허가를 하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렇죠, 있죠? 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도 열렸어요. 1시간에 120여 대의 대중교통을 막고 도로를 점용해도 되는데 퀴어문화축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퀴어문화축제를 하려면, 대구시에 두류공원도 있고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말에 버스 통행 빈번한 곳에 그걸 도로를 점거하고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말에 버스 도로를 점용하고 행사를 하는 사례가 저렇게 많은데 퀴어문화축제가 안 되는 이유를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그렇게 하지 말고··· 퀴어문화축제는 인원도 소규모 인원이잖아요. 이거는 대구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소규모 인원인지 아닌지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래서 그때는 그냥 딴 곳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시장님. 그리고 그 권한은 시장님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 권한이 중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넘겨주세요.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도로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시법 12조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요 도로니까 집회를 제한한다라는 건 집시법을 보면 잘 아실 법한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 자치단체장은요, 이거하고 별도로 도로 점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이런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시장님, 아까 집시법 12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도로 점용에 대한 신고는 집회 시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판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 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그거 지금 고소·고발 돼 있으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법원의 판례도 법제처의 해석도 경찰의 입장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시장님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 그건 의원님 혼자 우기는 거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경찰도 법제처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모두가, 법원의 판례도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법제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히려, 법제처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법제처에서는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모든 경우'라고 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집회 주최자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곧 집회 시위를 불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에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경찰과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하면 그거 바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건… 시장님,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고속도로 점용한 것 아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이 도로를 점용한, 이미 이전의 다른 행사의 사례들, 집회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만 불허를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쭈었고, 그랬더니 그 권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도 법원도 법제처도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 그거 참···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집시법 15조에 보면, 12조에 보면, 그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대구에 9곳이 있어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맞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에 9곳이 있는데 그 9곳을 점용을 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제가 그 권한은 시장님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판 의원(감사반장)]
예, 정리 좀 해주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저한테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아닙니다. 집시법…
[홍준표 대구시장]
중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법원에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원은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지 그런 권한 없어요.
[김용판 의원(감사반장)]
정리해 주시고요. 용 의원님,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의 권한을···
[홍준표 대구시장]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