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와 철강 제조업에서의 불법파견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며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참사에도 불법 파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등 일터의 위험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아사히글라스 판결, 불법 파견 마침표 찍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