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제삼자 변제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국선언이 번져가고 있는데요, 3월 21일 TK에서도 첫 번째 비상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교수·연구자 단체 11곳에서 "윤석열,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을사조약'을 다시 생각하는 우국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철택 교수 경북대 민교협
윤석열,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을사조약'을 다시 생각하는 대구·경북 지식인의 우국 성명.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의 조국 한반도가 전운으로 가득하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대구·경북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들은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럽다. 오천만 국민과 반만년 역사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차마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제삼자 변제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불법적 처사이며 고통의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작태이다. 돈만 받으면 그 오랜 역사적 고통이 치유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구걸의 행위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매국 행위 앞에 우리 대구·경북의 지식인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박영식 교수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주문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거 청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준엄한 명령이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어찌 건강한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국내 기업이 각출한 돈으로 대리 변제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배상안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위중한 왜곡 행위이며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의 수반이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의 정신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의 국기문란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 당신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이라고 헌법 제69조 앞에서 선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정보선 교수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
매국적 굴종의 처사를 마치 민족의 미래와 국가 안보를 위한 대결단으로 포장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간 어렵사리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민족의 미래를 위한 참된 방법인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 성명의 핵심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복속시킨 것이었다.
한·미·일의 협력을 북핵의 위협에 대한 삼각 동맹이라고 떠들어대었지만 그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차단하고 해양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일 동맹의 패권 전략 속에 한국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이 짠 판에 한국이 종속되는 것, 이러한 체제 속에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되는 일은 섶을 들고 불덩이에 뛰어드는 일이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미·일의 패권 전략 속에 편입되는 것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인가?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 작전을 펴고 우리의 땅 독도에 함정을 접안하는 일이 어찌 우리들의 평화를 지키는 일인가?
김영우 교수 교수노조 경주대 분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만들었던 냉전 체제가 다시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로 재편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무지하고 오만한 대통령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 이 목전에 당도한 끔찍한 민족의 미래 앞에서 우리는 윤석열에게 묻는다. 당신은 헌법 제69조에 명기된 국가 보위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총체적 파국을 맞고 있다.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입한 채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우리는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서민의 삶이 보이지 않는가? 자기 세력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비판 세력에는 수사와 기소로 탄압하는 검찰 공화국을 우리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노동자의 삶과 약자들의 고통에는 무심하면서 가진 자와 기업의 곳간을 채우려는 나라,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심정은 외면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종속되는 굴욕적인 나라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그리고 매국적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손광락 교수 전단협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명서의 첫 부분에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부분을 낭독하시게 되어 있는 경북대학교 안철택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셨는데 그거는 장지연 선생이 경술국치 이후에 친일 행각을 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양심상 이걸 읽을 수 없다, 변절자의 글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장지연 선생 변절하기 이전에, 1905년 전후의 상황과 워낙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장지연 선생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가 변절하기 이전에 '시일야방성대곡' 하던 그때의 상황과 그 당시 이천만 조선인의 심정이 바로 오늘 남한 오천만, 북한의 이천만의 심정이라는 걸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사실은 지식인 장지연 선생이 매일신보의 논설 주간을 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지식인이 얼마나 취약한가, 지식인이 얼마나 쉽게 권력 앞에 변절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세가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 하더라도, 검찰 독재 권력이 우리를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짐하시겠습니까? 다짐합니다. 제가 장지연 선생의 글을 읽을 때 장지연이라는 인물을 보지 마시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구한말의 상황과 그 당시 이천만 동포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팔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안철택 선생님이 읽지 못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 대신들이 영리만을 생각하고 거짓 위협에 벌벌 떨며,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사천 년 역사의 강토와 오백 년 종묘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도다.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남의 노예가 된 지금 우리 팔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이래 사천 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기대어 권력을 탐닉한 무리들이 외세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찌 1905년 그날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매국적 굴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 반헌법, 반민주, 반자주적 매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대구·경북은 반윤석열 대열에 결연히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21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 일동,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일동,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