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선점 전략에 따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홍준표 시장님과 TK 정치권이 과도한 욕심을 접는다면 갈등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2월 5일 오전 자기 페이스북에서 "저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항 정책의 순리대로 우선 순위를 제대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싸울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서로(TK와 PK) 싸우다가는 두 공항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홍준표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는 "공항 정책의 순리대로 우선 순위를 제대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싸울 일이 없다. 공항 정책상 먼저 준비된 가덕신공항을 우선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TK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先 건설을 주장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내용으로 한 TK신공항 특별법의 무리한 추진이 야기한 윤석열 정부 항공정책의 난맥을 해소하면 PK-TK가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TK 통합 신공항을 2028년에 중추공항으로 개항해서 물류, 여객을 선점해야 된다는 전략으로 무리하게 특별법을 추진한 홍준표 시장님과 TK정치권이 과도한 욕심을 접는다면 갈등은 정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신공항 건설 비용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은 민간공항에 1조 4천 억만 든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최근 대구시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민간공항 부문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라 정확한 비용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변 인프라 건설, 자재비, 지가 등 물가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국고로 지원해야 할 부족분이 10조~20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특별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폭증하게 된다"며 " 2023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약 22조인데,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추가 투입될 국비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부대양여 차액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가덕도 신공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홍 시장의 말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TK신공항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TK통합 신공항만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규정된 국비지원, 중추공항, 3.8km 활주로 등 과도한 내용들은 결국 TK통합신공항을 빨리 짓고, 주요한 국제항공 노선과 물류를 선점하겠다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이렇게 문제 있는 법을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2022년 연내에 통과시켜라, 2월 내에 통과시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자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대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흔들고 과도한 특혜가 담긴 TK신공항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 시장은 2월 3일 최 의원을 향해 "억지 그만 부리라"며 "다른 지역 법을 폄훼하고 깎아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놀부심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만약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추진에) 특혜가 있다면 똑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근거 없이 다른 지역 법을 폄훼하고 깎아내려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가 아닌가"라며 "수도권에 대항하는 영남 신공항을 쌍두마차로 만들자는데 부산만 김해, 가덕도 국제공항을 두개나 갖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이견이 없다. 부산시장도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만 빼주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영남은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가덕도신공항도 첩첩산중"이라며 "특별법 만들었다고 다 된줄 아냐"며 "또다시 과거 전철을 밟아 두 공항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최 의원은 "과도한 특혜와 법 체계를 무시한 'TK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